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경유)
제목	현장 위험요인 식별사항 개선조치 요청

1. 관련 근거

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산업안전보건법 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2. 위 근거와 관련,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80조,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98조에 따라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를 실시해야하며, 미 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됩니다.

※ 벌칙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3. ******에서는 '붙임2'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식별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1'서식에 따라 '24. 3. 22.(금)까지 중대재해예방과로 공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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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명환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오성균		중대재해예방과장	03/15
한광모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5782	(	2024. 3. 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본관 10층(태평로 1가), 10층 중대재해예방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64	/전송	02-2122-9666	/	nmh83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