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456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지현	이광구	김형태	윤재삼		03/15 정상훈
협 조

2024년 공영장례 운영 계획

2024. 3.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공영장례 운영 계획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복지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시민 등 장례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공영장례를 제공 추진하고자 함

무연고 사망자 : ① 연고자 없는 시신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2018.3.22. 제정)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무연고사·고독사 등 취약계층 장례지원에 관한 사회적 문제 제기

※ 시장요청사항 (`15.12.15./`17.8.2.)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제정 (제6826호, 2018.3.22.제정)

○ 저소득 시민 장례지원 2018년 실행계획 수립

○ 공영장례 지원 상담센터 운영 ((사)나눔과나눔 과 업무협약(MOU))

※ 2회차 기간 : `22.3.1 ~ `27.2.28.(5년) * 1차 : `19.3.1. ~ `22.2.28.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망자

-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등

○ 저소득시민 등 연고자가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기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사항				비고
		총액	고인 모심	장례 지원	안치료 (시:구=5:5)
무연고	① 일반 무연고	1,985	500	435	1,050	1일 70천원, 최대 1,050천원,
	② 저소득 무연고	2,285	800	435	1,050
③저소득시민 (연고자 있음)		2,749	800	899	1,050	연고자가 일반장례식장 이용 시 추가비용 소요(빈소비, 식사비) ※ 장례지원비 평균 599천원 소요 - 빈소비 3시간 (10만원), 24시간(40만원) 중 3시간 선택 다수

*고인모심 : 염습, 수의, 목관, 입관용품 등, 장례지원 : 장례지도사, 제물상, 봉안․산골함 등

*장제급여 : 생계(중위소득30%이하), 의료(40%이하), 주거(47%이하)급여 수급자에 지급(최대 80만원),

□ 안치료 지급 범위

구분	세부 내용	지급 금액
장제급여 비대상자	‣(일반 무연고) 협약 장례식장 여부 관계없이 서울시 관내·관외 장례식장 안치료 지급 가능	1일 70천원, 최대 1,050천원, 시·구 50%씩
장제급여 대상자	‣(저소득 무연고) 서울시 관내·관외 협약 장례식장 안치료 지급
	‣[저소득시민(연고자 있음)] 협약 장례식장 여부 관계없이 서울시 관내 ‧ 관외 장례식장 안치료 지급 가능	연고자 있어 안치료 유족과 협의 후 지원

※ 서울시 관내·관외 장례식장(자치구별 인접 수도권에 한함)

□ 지원내용

○ 장례식장 빈소 마련 및 장례의식 지원 등

- 전용 빈소 제공, 일반 장례식장 빈소 대여비 지원(저소득시민)

- 제물상 마련 등 장례의식 지원

- 공영장례 인력을 통한 고인모심(염습 및 입관) 지원

고인모심 : 염습(시신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는 의식) + 입관(염을 한 시신을 관에 넣는 것)

○ 장례식장 안치료 지원(일 7만원, 최대 105만원(15일), 시구 5:5 매칭)

Ⅲ		현 황

□ 현황분석

○ `20년 이후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증가 추세(`21년 600 → `23년 945, +57%)

○ `23년 공영장례 1,225명 중 무연고 사망자 1,218명, 저소득시민 7명

-  무연고 사망자의 70% 이상이 시신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로 가족관계 단절 및 경제적 사유 등으로 거부·기피

< 연도별 공영장례 지원 현황 >

(단위: 건)

구 분		2021	2022	2023
계		864	1,112	1,225
무연고*	① 일반 무연고	258	271	273
	② 저소득 무연고	600	831	945
③ 저소득시민(연고자 있음)		6	10	7

※ 무연고 구분 : 장제급여 대상 여부에 따라“①일반 무연고(장제급여 미대상)

②저소득 무연고(장제급여○-기초생활수급자 등)”

□ 문제점

○ 연고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시신을 인수 거부·기피 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 되고 있어 무연고 사망자로 편입되는 경우가 매년 증가

※ `23년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954명 중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건수 748명(78%)

○ 공영장례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과 장례비용 부담에 따른 시신 인수 거부·기피로 판단 됨

➠ `24년 공영장례 교육을 자치구, 시설장, 주민센터 담당자까지 확대

○ 자치구 및 시설내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난항

➠ 사회복지사업법의 제한금액, 제한대상의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

Ⅳ		'24년 주요 변경사항 및 개선 계획

저소득 취약계층 공영장례 확대

※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지 않도록

○ 동주민센터 및 시설 담당 공무원 대상 공영장례·유류품 처리 절차교육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초기상담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되어 사망 시 구청에 지원 여부를 요청하는 방식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직원과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의 공영장례에 대한 지원제도 인식 부족

➠ 동주민센터 직원과 시설장에 대한 공영장례 제도 교육 실시

* 상반기 집합교육 : 3.15.(금), 3.29.(금) 실시 / 비대면 추가 교육 예정

➠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 시민(망인) 경우 일반 장례식장 이용 시 장례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

* 자치구 : 민원·장례식장에서 문의 시 답변 등

➠ 자치구 및 시설에 보관 중인 유류금품 처리 절차 교육실시

* 보건복지부로 제한금액 상향, 자치구로의 잔여재산 귀속, 법 개정전 유류품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시행(`24.2월)

○ 공영장례 협약 장례식장에 전용 빈소 마련을 위한 협조 요청

- 표준협약서 제2조에 의무화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음

➠ 협약 장례식장에 빈소 의무화 내용 재안내 및 확보 재요청

- 장제급여 대상 저소득 시민 사망자의 경우 빈소 제공(3시간 또는 24시간)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운영 개선

○ 종교 등 고인의 생전 신념·가치관을 고려한 맞춤형 예식 진행

- 고인의 종교 파악 : 시신 위임장 수령 시, 행복 e상담기록 등

- 장례의전업체에 고인의 종교 알림 ➝ 종교의식 가능한 요일에 장례의식 진행

- 다녔던 종교시설에 부고 알림 종교인 참여 유도(나눔과나눔 홈페이지 장례지원 일정 안내 등)

○ 공영장례 인식개선과 시민참여을 위한 부고 게시 확대

- 현재 나눔과나눔 홈페이지, 승화원 홈페이지에 게시 중

➠ 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부고 게시로 시민들의 추모 분위기 조성

* 3월 중 배너 및 접속 URL 안내 예정

○ 무연고자 봉안시설(경기도 파주시) 정기 개방하여 사별자 애도권 보장

- 명절 정기 개방(3회/설,추석,한식)을 통한 고인에 대한 추모 환경 조성.

한식에 <합동위령제>와 같이 추모행사 진행.

※ 설 연휴 무연고 추모의집 개방 : 2.9.(금), 2.11.(일) 27그룹 66명 방문

Ⅴ		'24년 공영장례 운영 세부계획

□ 무연고 사망자(일반+저소득)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시신

○ 지원내용

지원내용	수행방법(대행업체)
시신처리 (고인모심)	▶ (일반 무연고) 서울시설공단 계약 장례 의전업체 사업 실시
	▶ (저소득 무연고) 장제급여 통해 장례식장 실시 ※ 장례식장 거부 시, 공단 계약 장례 의전업체에서 실시
장례서비스	▶ 장례 의전업체 + (사)나눔과나눔(서울시 업무협약기관) 공동수행 ▶ 승화원 전용 빈소에서 장례의식 수행

□ 저소득시민(연고자 있음)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사망자가 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이면서, 연고자가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지원내용

지원내용	수행방법(대행업체)
시신처리 (고인모심)	▶ (저소득시민) 장제급여 통해 장례식장 실시 ※ 장례식장 거부 시, 공단 계약 장례 의전업체에서 실시
장례서비스	▶ 장례 의전업체 + (사)나눔과나눔(서울시 업무협약기관) 공동수행 ▶ 유족의 선택에 따라 일반장례식장 또는 승화원 전용 빈소에서 장례의식

□ 공영장례 수행 흐름도

○ 일반경쟁 입찰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장례의전 업체에서 용역처리

- 대행업체 : ㈜해피엔딩, '23.1월 ∼ '24.12월

공영장례 콜상담 (상담,안내)		일반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신인수·이송 및 고인모심		운구 및 장례의전		화장 및 안치
⇕ 연계		저소득 (연고자 없음) 사망자 발생		시신인수·이송 및 고인모심 (장제급여 활용)		운구 및 장례의전		화장 및 안치
구청 (접수)
		저소득 (연고자 있음) 사망자 발생		시신인수·이송 및 고인모심 (장제급여 활용)		운구 및 장례의전		화장 및 안치 (장제급여 활용) *안치방법 :유족선택

“     ” : 장례 의전업체 수행 범위 / “     ” : 장례식장 수행

□ 공영장례 절차

무연고 사망자 발 생	➡	관할 구청 접수	➡	장례업체 통 보	➡	<고인모심> 염습,입관 및 운구 <장례의식> 화장,빈소 : 승화원 봉안당 : 파주용미리2			➡	봉안 기간 (5년 보관)	➡	산골 또는 자연장
□
경찰수사 (원인불명시)				※ 시설공단 계약업체 해피엔딩						※ 무연고시신 처리공고 ·공고매체 : 중앙일간지 1개, 시 ㆍ 구홈페이지 ·주관:관할구청 ·부고게시 : 공단 홈페이지

Ⅵ		행정사항

□ 사업비 분기별 교부 : 1월, 4월, 7월, 10월

- 서울시설공단(추모시설운영처) 위탁사업비에서 집행 후 정산

□ ’24년 소요예산 : 931백만원

- 예산과목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1)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총 계	931,170
(일 반) 무연고 사망자	321,640	935천원*344명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384,540	435천원*884명
저소득 시민	8,990	899천원*10명
안치료 지원	216,000	525천원*411명

붙  임 : 1. 공영장례 지원 연도별 현황(성별 ․ 연령별 ․ 자치구별)

2. 서울시 협약 장례식장 현황

3. 서울시 공영장례 기관별 업무흐름도

붙 임1	공영장례 지원 연도별 현황(성별 ․ 연령별 ․ 자치구별)

□ 공영장례 지원 성별·연령별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남	여	불상	계	남	여	불상	계	남	여	불상	계
40세 미만	8	5	-	13	15	2	-	17	16	8	-	24
40-49세	52	5	-	57	44	8	-	52	45	4	-	49
50-59세	193	15	-	208	186	20	-	206	182	20	-	202
60-64세	124	8	-	132	153	14	-	167	194	20	-	214
소 계	377	33	-	410	398	44	-	442	437	52	-	489
65-69세	97	7	-	104	186	20	-	206	194	26	-	220
70세 이상	251	92	-	343	325	146	-	471	370	135	-	505
소 계	348	99	-	447	491	166	-	657	564	161	-	725
미상 및 불상	1	2	4	7	7	3	3	13	6	4	1	11
합 계	726	134	4	864	896	213	3	1,112	1007	217	1	1,225

□ 최근 7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공영장례 지원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366	389	434	667	864	1,112	1,225
종로구	28	27	29	47	53	53	42
중구	36	34	40	48	39	47	41
용산구	26	26	36	50	49	57	65
성동구	5	10	4	7	10	33	39
광진구	8	9	15	22	28	35	36
동대문구	9	9	13	24	60	88	99
중랑구	22	30	24	46	43	52	71
성북구	11	5	12	20	29	44	58
강북구	15	26	15	25	32	44	43
도봉구	6	7	14	15	20	31	33
노원구	6	3	11	24	34	40	51
은평구	17	22	19	24	33	42	40
서대문구	10	15	5	19	30	41	42
마포구	7	17	8	14	17	18	23
양천구	9	7	10	12	23	30	37
강서구	6	9	6	43	34	58	36
구로구	12	12	19	30	54	53	74
금천구	11	19	19	34	30	44	48
영등포구	58	62	71	77	97	127	106
동작구	29	13	19	20	30	34	44
관악구	11	7	16	25	34	35	44
서초구	5	4	2	7	15	13	31
강남구	6	3	2	3	14	26	26
송파구	2	7	15	21	20	24	33
강동구	11	6	10	10	36	43	63

※ 출처 : 서울시설공단

붙 임2	서울시 협약장례식장 현황

연번	자치구	장례식장명	주소
1	광진구	혜민병원 장례식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2	동대문구	코리아병원장례식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43
3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장례식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
4	중랑구	면목녹색병원장례식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5	중랑구	서울의료원장례식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6	강북구	대한병원 장례식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01
7	강북구	서울좋은병원 장례식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14
8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장례식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42
9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10	노원구	원자력병원장례식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11	노원구	태능성심병원 장례식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25-8
12	노원구	더조은요양병원장례식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323
13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장례식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1021
14	은평구	은평요양병원장례식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35
15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장례식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73
16	서대문구	동신병원장례식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72
17	양천구	양천효병원 장례식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21
18	강서구	강서장례식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63
19	강서구	강서개화장례식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35
20	금천구	독산장례식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16길 5
21	금천구	쉴낙원서울장례식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732
22	영등포구	신화장례식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00
23	영등포구	영등포병원장례식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1길 6
24	영등포구	성애장례식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 22
25	영등포구	복지장례문화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2
26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6길 18
27	강동구	현대요양병원 장례식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84
28	강동구	동주병원 장례식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70길 19
29	파주시	예담장례식장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화석정로 31
30	구리시	윤서병원장례식장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99번길 123
31	구리시	원진녹색병원장례식장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65
32	구리시	구리장례식장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172번길 55
33	양평군	용문장례식장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경강로 3303
34	양평군	양평장례식장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52
35	양평군	양수삼성장례식장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149-2
36	양주시	큰길장례문화원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955-13
37	평택시	송탄중앙병원장례식장	경기도 평택시 오좌동길 17-16
38	고양시	원당연세장례식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59
39	고양시	원당장례식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59-5
40	인천광역시	송도하나장례문화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53번길 36
41	파주시	광탄현대병원장례식장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큰여울길 20-16
42	파주시	교하장례식장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길 45
43	남양주시	남양주국민병원장례식장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1308번길4 지하1층
44	부천시	휴앤유병원장례식장	경기 부천시 심곡로10번길 63
45	남양주시	나눔병원장례식장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797번길 9 지하1층

붙 임3	서울시 공영장례 기관별 업무흐름도

□ 기관별 업무흐름도

□ 세부 역할 [(사)나눔과나눔, 장례의전업체(해피엔딩)]

구분	(사)나눔과나눔	계약의전업체(해피엔딩)
세부 업무 내용	- 구청 및 계약의전업체 콜상담 시신위임자 등 무연고사망자 사연 파악 연고자 등 장례참여자 파악 및 지원 자원활동가 섭외 계약의전업체가 종교집례자 섭외요청시 섭외 부고 공지 장례의식 참여 화장 후 산골 참여 업무시간 : 09:00 ~ 18:00	- 공문확인 후 필수구비서류 및 적정성 검토 공문접수 후 화장예약 수급자인 경우, 장례식장과 일정 조정 무연고시신 장례식장에서 시신인수 및 염습 시신운구, 국화구입 종교예식 집례자 섭외, 장례의식 진행 수급자인 경우, 고인과의 식사한끼 준비 화장 후 산골 및 봉안 구청에 화장관련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