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08
결재일자	2024.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임영도	성봉수	김춘수		03/15
				김길중
협 조

24년 상반기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불용처분 계획

중 부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상반기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불용처분 계획

우리 서 보유중인 물품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보호장비 일체에 대해 물품현황 ․ 상태를 파악 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해 불용 처분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5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50조

□ 소방장비관리법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2		추 진 방 향

□ 불필요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 재활용가능 물품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 및 경제적 처분 도모

□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 노후 및 상태불량한 개인보호장비 불용 및 교체로 현장안전 도모

3		처 리 절 차

□ 불용대상 물품 조사

① 불용대상 물품 조사	→	② 불용대상 실사 및 심의회	→	③ 물품 불용결정
ｏ기 간: 3.18. ~ 3.22. ｏ대 상: 조례 제71조 ｏ조사자: 부서별 물품담당		ｏ기 간: 3.25. ~ 3.26. ｏ대 상: 불용요청 품목 ｏ실사자: 장비회계팀장 외2		ｏ일 시: 3.27. ~ 3.29. ｏ방 법: 불용결정통보서 ｏ결정권자: 물품관리관
④ 관리전환 소요조회	→	⑤ 불용품의 반납	→	⑥ 불용품의 무상양여 및 매각·폐기
ｏ기 간: 4.1. ~ 4.5. ｏ대 상: 서울시 및 자치구 ｏ방 법: 물품관리시스템상		ｏ기 간: 4.8. ~ 4.9. ｏ대 상: 불용결정물품 ｏ방 법: 반납 및 인수증		ｏ기 간: 4.11. ~ ｏ방 법: 무상양여 또는 매각 등

4		세 부 계 획

□ 불용대상 물품조사

○ 조사기간: 2024. 3. 18. ~ 3. 22.

○ 조사대상: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 조사물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 및 상태불량한 개인보호장비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1. 경제적 수리한계는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한다 -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이 될 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연수 최종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경제적 수리한계금액=최초년도의 최대치×취득가격 [eqn: - {사용년수 OVER 2×내용년수} × 취득가격 = {70×취득가격 OVER 100}][eqn: - {사용년수×취득가격 OVER 2×내용년수}]

□ 불용대상 물품 실사 및 심의회

○ 실사일시: 2024. 3. 25. ~ 3. 26.(기간 중)

○ 실사대상: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 실 사 자: 장비회계팀장 외 1인(입회자 : 각 부서 분임물품출납원)

○ 심 의 회:  위원장 등 5명 이상

○ 실사 및 심의회 내용

- 장부상 물품과 현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했는지?

- 물품의 상태(파손․고장), 수리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했는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  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를 첨부했는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등 활용방안 강구

□ 물품의 불용결정

○ 불용일시: 2024. 3. 27. ~ 3. 29.

○ 불용방법: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 불용결정권자 :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6조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가액

-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물품의 사용경위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처분방법, 활용가능성 여부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불용결정관리->불용결정처리

□ 불용품의 소요조회

○ 조회기간: 2024. 4. 1. ~ 4. 5.

○ 조회대상: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기관에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 조회방법: 조달청 또는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이용

○ 소요조회 기관(동조례 제71조 3항)

- 2,000만원 이상: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 행정기관, 광역시․도

- 2,000만원 미만: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 불용품의 반납

○ 반납일시: 2024. 4. 8. ~ 4. 9.

○ 반납대상: 불용결정 대상 물품

○ 반납방법: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장비회계팀에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사용관리->이동관리->물품이동요청관리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시 이동부서명을 “중부소방서”로 필히 지정바랍니다.

□ 불용품 무상양여 및 매각⦁폐기

○ 무상양여 및 매각일시: 2024. 4. 11. ~

○ 무상양여

1) 비품류 및 고철류

- 방    법: 조달청(경영관리과) 의뢰

2) 폐가전제품

- 방    법: 서울시(자원순환과) 의뢰

※ 물품무상양여 합의서 작성 후 인계

○ 불용품 매각

- 종    류: 비품류, 고철류 및 폐가전제품 중 무상양여 제외 물품

- 방    법: 일반경쟁입찰 또는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매각

- 매각대금: 서울시 세입조치

※ 불용품 감정범위 : 내구년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취득가격

2천만원이상인 재활용 가능물품(동조례 72조 4항)

○ 불용품 폐기

- 종    류: 산업폐기물류

- 방    법: 일반경쟁입찰 또는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소각․매립

○ 불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를 작성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공무원 입회하여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처분관리->처분및손망실관리->불용품폐기(해체)  조서

5		행 정 사 항

○ 각 부서에서는 조사시 내구연한을 참고하여 현보유 ․ 관리하는 물품의  내구연한, 물품의 상태(중고품, 요정비품, 폐품)등 불용대상 물품을  조사후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불용 결정된 물품은 물품관리시스템  이동관리에서 “중부소방서”로 물품이동요청(등록)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내용연수는 미도래 하였으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 첨부

○ 불용결정 처리된 개인보호장비는 물품불용시 폐기처분 할 예정

(부서별 수집 보관)⇒불용처분 개인보호장비 사용금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