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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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

1. 정보공개청구 제12058596호(2024.3.13.)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

다. 결정내용 : 부분공개

-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386호)

2. 청구인 통지 내용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에는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386호)에 따른 공개 정보,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공개 내용 : ******

1). 공개 근거

- 영장 등 청구 및 집행 관련 유의사항 송부(대검찰청 형사2과-508, 2022.2.4.)

2). 공개 사유

- 귀하께서 요청하신 ******은 피의자 등을 상대로 하는 각종 영장 집행시 영장 제시 외에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2. 2. 3.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공개합니다.

나. 비공개 내용 : *****

1).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386호) 제3조의2 제1항

2). 비공개 사유

- 귀하께서 요청하신 *****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진행중인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해당정보가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귀하께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제출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1. 압수수색영장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수사관	최병권		방문판매수사팀장	이환봉		경제수사대장	03/15
강희은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5101	(	2024. 3. 15.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834	/전송	02-2133-8889	/	bkchoi9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