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5167
결재일자	2024.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자활주거팀장	생활보장과장		복지가족국장
박예슬		오승연	서점옥		03/14
					유희수
협 조
						안심복지조사팀장		노희경
						복지자원팀장		구명숙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2024년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계획

2024. 03. 13.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워크숍, 자문위원회 등)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 SH, LH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동주민센터)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4년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계획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및 임대주택 연계를 통하여 주거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 및「주거급여법」제7조(주거급여)

□「주거기본법」제15조(주거비 보조) 및「청년기본법」제20조(청년 주거지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공공임대주택)

2		추진방향

□ 2024년도 (LH공사·SH공사)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모집 및 선정업무 수행

□ 주거복지사업 대상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주거환경개선(집수리)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사업효과 검토

2		주거복지사업 프로그램

구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기준중위소득 48%이하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월세한지지원	버팀목 대출 (연소득5천만원 이하)
공공임대 주택 연계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 저소득 고령자 등)			영구임대·매임임대·전세임대(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거환경개선	수선유지급여	에너지효율개선사업(수급자, 차상위)	희망의집수리 희망둥지사업

3		2023년 실적 및 현황

□ 주거복지 유형별 지원 현황                         (‘23.12월 기준)

주거복지사업 유형			사업내용	2023 지원금액/재원 (천원)	2023 지원가구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급여		근로능력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기준 중위소득 48%이하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	38,970,500 (국60:시28:구12)	13,409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 대상 월세 일부 지원	300,830 (전액 시비)	300,83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소득 및 재산 기준 적합한 청년에게 월세 20만원 1년간 지원	514,252 (국30:시70)	269
주거 안정성확보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의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미정
	기존주택 매입임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126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170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비정상거처(반지하, 고시원,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 및 정착지원	-	605
	긴급주거지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중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4
	긴급 임시사용 주택 지원	이재민 지원용	화재,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에게 임시거처 제공	-	2
		바로도움 주택	긴급한 주거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게 임시거처 제공	-	5
주거 환경 개선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에게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경,중,대)를 실시	25,173 (국60:시28:구12)	4
	희망의집수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자가 및 임차가구에게 집수리 제공	139,988 (전액 시비)	67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에너지 소외계층에 주택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냉방(에어컨), 난방(보일러 등) 지원	168,981 (전액 국비)	142
	희망둥지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가구 중 아동·청소년 구성가구 우선지원(민·관협력사업)	10,000 (전액 구비)	28

□ 주거급여 수급권자 현황

(‘23.12월 기준, 단위: 가구)

구분	2021	2022	2023
주거급여 수급권자	11,663	12,525,	13,409
지원금액(천원)	24,530,000	37,730,000	38,970,500

－ 매년 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로 주거급여 대상자 매년 약 7% 증가

□ 주거급여 수급권자 주거유형별 현황

(‘23.12월 기준, 단위: 가구)

합계	자가	임차						*시설입소 (급여 미지급)	*기타 (시설수급자 포합)
		소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사용대차		개인 운영시설
					급여 지급	급여 미지급
13,409	41	11,341	5,104	4,872	1,325	378	40	19	2,008

*사용대차:

- 급여 미지급: 임대인에게 별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급여 지급: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 노동 등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 가사노동 등)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기준임대료 60%)

*시설입소:

- 급여 미지급: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급여 지급: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서 입소한 수급자(기준임대료 60%)

*기타: 고시원,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입소자(공동생활가정 포함) 등 임차급여 특례 대상

□ 서울형 주택바우처 자치구별 대상자 가구 현황

(단위: 가구/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연간 총지원가구수	2,585	2,508	3,232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가구수: 2023년도 25개 자치구 중 '2위'
*월평균지원가구 (총지원가구수÷12개월)	215	209	269
지원금액	234,530	232,140	300,830

*월평균지원가구: 매월 변동사항(보류·중지 등) 반영하여 월별 지원가구수가 상이함에 따라 평균값 산출

□ 강동구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LH공사·SH공사)

(2024. 1. 31.기준/단위:가구)

순번	권역별	매입입대 공급비율	기존주택 일반 매입임대 (공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계(공가)	LH	SH	소계	LH	SH
계		100%	5,417 (914)	1,770	3,646	2,606	1,702	904
1	강일동 권역	0%	0 (0)	0	0	20	11	9
2	상일동 〃	2.6%	145 (45)	49	96	73	42	31
3	천호동 〃	41.8%	2,267 (421)	467	1,800	928	596	332
4	암사동 〃	19.2%	1,043 (132)	341	702	361	237	124
5	성내동 〃	16%	868 (117)	456	412	440	292	148
6	길동 〃	9.9%	537 (57)	233	304	320	236	84
7	고덕동 〃	5.7%	314 (90)	84	230	247	143	104
8	명일동 〃	1.5%	84 (22)	8	76	91	52	39
9	둔촌동 〃	2.9%	159 (13)	132	27	126	93	33

－ 강동구 매입임대 공급가구 ’23년 3,492호 → ’24년 5,471호로 56% 확대

－ 특히 천호 권역의 매입임대 공급비율이 가장 높으며 ’23년 35.7% → ’24년 41.8%로 확대

4		세부 추진사업

	'24년 달라지는 점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로 대상가구 확대 ○ 기준중위소득 완화(47% ⟶ 48%) : 8.3%증가(4인가구 기준) ○ 기준임대료 완화: 3.17%증가(4인가구 기준)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임대보증금 기준 완화로 대상가구 확대 ○ 기존 임대보증금 선정기준 1억1천만원 이하 ⇨ 1억6천5백만원 이하까지 확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연장 및 선정기준 완화 ○ ’22.8월 시행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1차) 모집 종료(’23.8월) 후 ’25.2.까지 사업 연장 ○ 월세 선정기준: 월60만원 이하 ⇨ 월70만원 이하로 확대 ○ 재산평가기준액 :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 4억7천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이하 ⇨ 1억2천2백만원 이하 √ LH공사, SH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 LH, SH공사 강동구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23년 3,492호에서 ’24년 5,417호로 전년 대비 56% 증가 √ SH공사 바로도움주택 시행(’23.11.)으로 주거위기가구에 임시거처 제공 ○ 갑작스러운 사유로 거주지를 잃거나, 잃을 상황에 처한 주거위기가구 에게 6개월간 임시거처 무상 제공 ※ 제공주택 수량: 강동구 내 5호

1		주거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48%이하인 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고
기준 중위소득 47% ⇒ 48% 확대	2024년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2,213,953	3,656,817	전년대비 8.3%증가 (4인기준)
	2023년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단위: 원)

- 미지급 대상(지원제외)

· 사용대차 가구(무료)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수급자, 「청소년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거주시설 수급자(단,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입소자는 기준 임대료의 60%지급), 가정위탁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지원금액

-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역별·가구원수별·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현금지급)

- 지급일자: 매월 20일(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 월말(추가지급)

- 기준임대료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고
기준 임대료 (서울)	2024년	341,000	382,000	455,000	527,000	545,000	646,000	전년대비 3.17%증가 (4인기준)
	2023년	330,000	370,000	441,000	510,000	528,000	626,000

(단위: 원)

○ 산정방법: 보증금과 월차임을 나누어 지급, 기준임대료(1인 341천원)와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 지급액 산정

* 전세  혹은 보증부 월차임: 보증금 부분에 대한 월차임은 ‘월차임 환산액(보증금×0.04/12)’에 실제 월차임 합산 = 임차급여 지급액

○ 소요예산: 45,774,217천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 선정기준

－ 일반바우처: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이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① 주택기준: 민간 월세 ‘주택’및‘고시원’거주 가구(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② 재산기준: 재산가액 1억 6천만원(금융6천5백만원) 이하, 자동차 1대 이하

③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기준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 특정바우처: 일반바우처 지원대상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①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비주택 거주 후 퇴소(거) 가구

② 일반바우처 지원가구 내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아동바우처)

－ 지원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 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차량 종류 불문,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등

○ 지원 금액（실소요 비용 지급 원칙)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일반바우처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105,000
특정 바우처	기존	120,000	12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아동	40,000 (1인당)

○ 지원절차

희망자 신청	□	신규·변동대상자 자격확인 (~매월 2주차)	□	지원금 지급 ((매월 25일)	□	유지요건 · 중지대상 모니터링(매월 초)
동주민센터		자활주거팀		자활주거팀		자활주거팀

○ 소요 예산: 318,514천원(시비 100%)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19~34세 청년

－ 소득평가액: 청년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재산평가액: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22백만원 이하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기준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기준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지원제외 대상자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0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수급자의 경우 해당금액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원절차

희망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지원금 지급 (매월 25일)	□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동주민센터 복지로(온라인)		안심복지조사팀		자활주거팀		신청자→자활주거팀

－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1년간, 한시)

－ 지급기간: 2024. 3. 25. ~ 2026. 12. 31.(최대 12개월 지원)

○　소요예산: 144,000천원(국비 30%, 시비 70%)

2.		임대주택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성 확보

□ 공공임대주택 신청사업 개요

○ 추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 임대주택 유형

(출처:SH홈페이지)

구분	종류별	내용	공급면적	임대의무 기간	비고
건설형	영구임대	소득1분위 이하 생계 의료수급자용	전용 25~49㎡ 이하	50년	자치구 접수
	공공임대	이주대책자, 청약저축가입자	전용 84㎡ 이하	50년(특별), 20년(일반)
	국민임대	근로자 평균소득 70%이하 서민계층용	전용 59㎡ 이하	30년
	장기전세	중산층용 최대 20년 거주 전세형 임대주택	전용 129㎡ 이하	20년
	행복주택	젊은층 주거안정 위한 신개념 임대주택	전용 19~45㎡ 이하	6년(젊은층)~ 20년(고령자 등)
매입형	재개발임대	민간 재개발 주택 매입임대	전용 59㎡ 이하	50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민간 다가구 원룸주택 매입 후 재임대	전용 84㎡ 이하	20년	자치구 접수
	청년안심주택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전용 14~42㎡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1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Ⅱ)	무주택 신혼부부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전용 36㎡ 이상	Ⅰ,Ⅱ유형별 상이(최대10년~20년)
	청년매입임대	무주택 청년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전용 23㎡ 이상	최대 10년
임차형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임대(시비 지원) 리모델링 지원형 임대	전용 60㎡ 이하 (2인이상:85㎡ 이하)	최대 1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형 임대(국비 지원)	전용 85㎡ 이하	최대 20년	자치구 접수
기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긴급주거지원, 긴급임시주택

○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소득·자산 해당자

－ (대상요건)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등 공고에 따라 자격 상이

－ (소득기준)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평균 소득기준 50%	2,438,075	3,249,427	3,599,325	4,124,234	4,387,536	4,781,641
월평균 소득기준 70%	3,134,668	4,332,570	5,039,054	5,773,927	6,142,550	6,694,297
월평균 소득기준 100%	4,179,557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 1인가구 20%가산, 2인가구 10%가산

－ (자산기준) 총 자산 24,100백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등수산정 및 선정	□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
LH · SH		공고일 기준 주소지 동주민센터		안심복지조사팀		자활주거팀		LH · SH

－ 공고별 배점 기준(서울시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라 높은 순으로 선정

□ 영구임대주택

○ 입주자격: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자격구분	소득자산 기준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 수급자 생계의료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기준자산기준) 24,1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시설퇴소자

○ 추진시기: 연말 1회

※ 강동구: 관내 영구임대주택 없음, 서울시 내 영구임대아파트 지정하여 신청

○ 임대기간: 50년(2년단위 계약)

○ 임대조건: 보증금 200~4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내외(수급자 기준)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사업개요: 공사에서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격: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자격구분	소득자산 기준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 70%이하 장애인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자산기준) 24,1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추진시기: 공고 시(반기)

○ 임대기간: 20년(2년단위 계약)

○ 임대조건: 시세대비 30%수준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사업개요: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하여 거주할수 있도록 지원

○ 입주자격: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자격구분	소득자산 기준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 70%이하 장애인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자산기준) 24,1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추진시기: 공고 시(반기)

○ 임대기간: 20년(2년단위 계약)

○ 임대조건:

- 보증금: 지원보증금 최대 13,000만원(입주자 부담금 5%)

※ 보증금 한도액: 최대 3억 2,500만원/호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금 보증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 대해 월임대료 납부(연1~2%이자)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수시접수-즉시지원)

○ 사업개요: 기존주택 전세임대 접수 대상자 중 기존 1순위 내 선착순  공급을 지양하고, 실효적 공급을 위하여 1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연중 수시 접수를 실시함

○ 입주자격: 전세임대 1순위 내 주거시급성이 인정되는 자로 소득·자산요건 충족자

순위	유형	주거 시급사유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이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고령자	곰팡이, 누수, 결로 등으로 인한 거주환경 저하세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요청세대 신청자의 과실이 없는 경매·공매 등으로 인한 퇴거요청세대(본인소유주택제외) 그밖에 1호부터 3호까지 준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거지원 시급가구: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가구

○ 추진기관: SH공사

○ 추진시기: 2024. 3. ~ 물량소진시까지(수시접수)

○ 임대기간: 20년(2년단위 계약)

○ 임대조건:

- 보증금: 지원보증금 최대 13,000만원(입주자 부담금 5%)

- 월임대료: 전세금에서 입주자부담금 보증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 대해 월임대료 납부(연1~2%이자)

□ (기타)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 추진근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사업개요: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

○ 입주자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1호~4호

지원대상	소득자산 기준
①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 및 옥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②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 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③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④「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하 (기준자산기준) 24,1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추진시기: 수시

○ 임대기간: 20년(2년단위 계약)

○ 임대조건

- 전세임대: 보증금지원 최대 1억3천만원 / 자부담금 50만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1항2호(가정폭력 피해자 등): 입주자부담금 5%

- 매입임대: 보증금 50~300만원 / 자부담금 15~50만원

○ 이주지원 및 정착지원

-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1호, 3호에 근거하여 공공·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 후 계약 완료한 사람

※서울시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 업무 수행

- 지원내용

구분	보증금 지원		이사비, 생필품비
지원금액	LH(전세임대)	50만원(HUG 50만원)	40만원 상한
	SH(매입임대)	300만원(기금250만원, HUG 50만원)
	민간임대	8000만원 ※5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방법	입주기간 무이자 지원		상한 내 전액지원

<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민간임대) >

구 분	내 용
소득 자산 요건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m2 이하,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
대출한도 및 금리	□8천만원 / 무이자(5천만원 한도), 1.2~1.8%(5천만원 초과)
융자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주요서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동주민센터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기타)긴급복지대상자 긴급 주거지원

○ 추진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일 기준 3개월 이내인 자 중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된 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75%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기준)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

○ 추진기관/시기:  LH·SH/수시접수

○ 임대조건: 시세 대비 30% 수준

- 전세임대: (보증금) 최대 지원 보증금 13,000만원 (입주자 부담금 5%)

- 매입임대: 시세 대비 30% 수준

□ (기타)긴급임시주택 지원

○ 사업개요: 재난 또는 주거 상실 등 주거위기사유 발생시 임시사용주택 지원

		(이재민 지원용) 긴급임시사용	(주거위기 지원용) 바로도움주택
공급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지원 대상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격 요건		없음
재정 부담	보증금 납부	임시사용기간 동안 유예	면제
	월 임대료 납부	이재민 납부	면제
	관리비 등 납부	이재민 납부	긴급지원대상자 납부
제공 주택		입주대기자 없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강동구 내 5호
계약 방식		강동구 - SH 계약후, 지원대상자에 재임대	SH – 지원대상자 직접계약
거주 기간		6개월(협의로 연장 가능)
SH 담당부서		매입주택공급부	동행계획부

○ 긴급임시주택 개요

○ 이재민지원용 긴급 임시사용주택 지원절차

긴급사유 발생		주거위기상황 접수		임시사용 주택 확보		대상자 선정·통보		임시사용 계약체결
홍수, 화재 등 재난발생		동주민센터		SH 매입주택공급부		구청		SH - 강동구 (이재민입주)
		▼		▼		▼
		구청		구청		SH 매입주택공급부

○ 바로도움주택 지원절차

주거위기가구 주거지원 요청		주거위기상황 접수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자격 인정		바로도움주택 제공		입주 및 시설관리
주거위기상황 발생		SH콜센터, 동주민센터		구청(생활보장과)		SH - 대상자 6개월 사용대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면제)		(SH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 입주자 및 시설관리
				▼
		▼
		구청		SH 동행계획부

3.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 수선유지급여

○ 사업개요: 주택 노후도·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현물지급)

○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노후도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정한 자가가구    ※자가가구 현황: 총 41가구(2024년)

○ 지원현황

(단위: 가구/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보수범위	보수한도액
경보수(3년 주기) (도배·장판·창호교체)	4,570	2	3	3
중보수(5년 주기) (창호·단열·난방공사)	8,490	-	1	-
대보수(7년 주기) (지붕·욕실·주방개량)	12,410	-	-	-
소요예산		4,169	24,325	15,219

※추가지원 : 고령자(50만원), 장애인(380만원), 침수방지지설(350만원)

□ 희망의 집수리

○ 사업주관: 서울시(서울시 선정 수행업체에서 시공)

- (서울시) 수행업체 선정, 자치구 물량 및 예산 배정, 최종 정산

- (자치구) 희망가구 신청·접수, 만족도 조사, 정산 및 결과보고

○ 지원대상: 반지하 가구 및 동 긴급추천가구

-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지원불가):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전대차계약, 부양의무자와의 계약,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준주택, 공공기관 소유주택, 무허가건물

○ 지원내용: 도배, 장판 등 18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보수, 도장,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시설(안전·침수·가스누설경보기·

차수판·소화기 등), 환풍기

○ 만족도조사 실시: 반기별 1회

○ 지원규모: 강동구 지원규모 미정

○ 소요예산: 미정(시비 100%)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 사업주관: 산업통상자원부(수탁:(재)한국에너지재단)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 (지원불가): 주거급여 ‘자가’ 가구, 공공임대 소유주택(단, 전세임대 지원 가능), 무허가 주택거주자, 동 사업 2년 이내 지원이력 있는 가구

- (복지사각지대): 지자체 추천(동)을 받은 일반 저소득 가구

생활수준 변동가구	상황 변동 가구
• 부양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 또는 지병으로 인한 생계의 곤란함을 겪는 상황(필수 요금 체납 등) • 수급자, 차상위 미대상자 중 생활수준 취약 계층	• 시설 퇴소, 기초보장제도 신청 탈락, 휴폐업, 화재/재난, 세대주 사망 등 생활의 어려움으로 복지지원을 신청했으나 기준에 부적합하여 탈락하고 지속적인 생활고 발생된 상황
근로위기 변동 가구	지자체 사례관리 대상 가구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사망 등 주 소득이 없어져 생활이 곤란한 상황	• 지자체 등 자체 기초 보장제도 대상가구 • 기타 지자체 위기가구 또는 관리 가구로 등제된 가구

○ 지원내용: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 단열공사,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에어컨) 지원(가구당 평균242만원이내)

○ 지원규모: 강동구 (냉방) 70가구, (난방) 160가구 예정

○ 소요예산: 미정[국비100%(기후대응기금)]

□ 강동 사랑의 집수리‘희망둥지 사업’

○ 지원근거:「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사업주관: (사)열린사회시민연합 강동송파지부 ‘해뜨는집’ 사업단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가구 중

아동·청소년 구성가구 우선 지원

○ 지원내용: 예산범위 내 25가구 지원 목표

- 도배, 장판, 조명기구, 싱크대 등의 교체 및 수리 진행

- 저소득 아동·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우선(정서적 안정과 학습공간 마련 목적)

○ 소요예산: 13,000천원 (구비 100%) ※별도 자부담 1,430천원

5		소요예산

□ 2024년 소요예산

(단위:천원)

사업 유형	예 산 액
	합계	국비	시비	구비
합계	46,264,950	27,516,861	13,240,356	5,507,732
주거급여	45,774,217	27,464,530	12,816,781	5,492,906
서울형 주택바우처	318,514	-	318,514	-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144,000	43,200	100,800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15,219	9,131	4,261	1,826
희망의 집수리	미정	-	미정	-
희망둥지	13,000	-	-	13,000

6		홍보방법

○ 보도자료, 소식지, 문자알림 서비스 등을 통한 개별 사업 홍보

○ 구 홈페이지 게시판, 홍보 팝업 및 디지털 커뮤니티 게시판 활용하여 적극 홍보

○ 사업 홍보물(리플릿, 홍보 포스터 등) 동 주민센터 및 관련 기관에 배부

7		행정사항

○ 사업안내 및 운영 총괄 ‑‑‑‑‑‑‑‑‑‑‑‑‑‑‑‑‑ 생활보장과(자활주거팀)

○ 임대주택 소득재산 조사 ‑‑‑‑‑‑‑‑‑‑‑‑‑‑ 생활보장과(안심복지조사팀)

○ 긴급복지대상 긴급주거지원 ‑‑‑‑‑‑‑‑‑‑‑‑‑‑‑‑‑‑‑‑‑‑‑‑‑‑‑‑‑‑‑‑‑‑ 복지정책과

○ 사업 홍보(보도자료, 소식지, 문자알림 서비스 등) ‑‑‑‑‑‑‑‑‑‑‑ 홍 보 과

○ 사업 대상 발굴 및 대상자 추천 ‑‑‑‑‑‑‑‑‑‑‑‑‑‑‑‑‑‑‑‑‑‑‑‑‑‑‑‑‑‑ 동주민센터

붙임   참고 사항(전세사기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1인가구 전원세 안심계약도움)

별첨		기타 참고사항

□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 지원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사업개요: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임시거처 제공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조건: LH 임대주택 제공, 임차료의 70%지원, 관리비 등은 개별부담(최대2년)

○ 신청방법: LH 주거복지서비스(☎02-3416-3531)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사업개요

○ 사업개요: 1인가구 맞춤형 부동산 전문상담 및 동행서비스 제공을 통한 1인가구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주거복지 향상 도모

○ 사업기간: 2024. 1. ~ 12.

○ 지원대상: 강동구 거주 또는 거주예정 1인가구(독립가구 예정자 포함)

○ 운영기관: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

○ 운영일시: 매주 화, 목, 토 13:30 ~ 17:30 ※서울시 유일 토요일 운영

○ 신청방법: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에서 신청 또는 유선문의

○ 상담방식: 사전신청 후 예약에 따른 전화 또는 대면상담

○ 서비스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