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92
결재일자	2024.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석기	고주석	손문범		03/14
				박정경
협 조

2024. 강북소방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공사 계획

2024. 3.

강 북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강북소방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공사 추진 계획

강북소방서 지하 공무직대기실 공기질 환경개선 및 기계실 샤워부스 설치를 통한 이동로 전도 방지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소방행정과-2785(2024.3.12.)『강북소방서 유해.위험요인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

○ 市안전지원과-3268(2024.2.07.)『중대재해없는 안전보건환경 조성(유해.위험개선)

예산 재배정 알림』

○ 市안전지원과-16171(2023.8.08.)『2023년 소방기관 위험성평가 결과 알림 및

개선계획서 제출 요청』

2		추진배경

○ 중대재해 위험성 9점이상인 대상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조치(공사) 필요

○ 자체 유해.위험환경 평가에 따른 개선

근로자 휴게실이 정화조 옆 지하실에 위치하여 환기가 불충분하고 유해가스 유입 가능성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공무직근로자 샤워장 이동 동선의 전도위험 및 주변환경이 유해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4. 강북소방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공사

나. 추진기간: 2024. 3. 18.~ 3.27 (10일간)※ 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다. 위치/규모: 강북소방서 지하 공무직 대기실 및 기계실 일부

라. 예    산: **************************************

마. 공사내역 :

1). 2023년 용역평가결과에 따른 공무직 공조설비(환기) 설치

2). 기계실 샤워장 이동로 전도방지를 위한 위치변경 및 샤워공간 조성

4		기 대 효 과

○ 기계실 작업시 바닥 물 및 각종 설비 장애로 전도 위험 없는 장소로

이동, 샤워공간 조성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공무직 근무환경 개선

○ 공무직 대기실내 공기오염 방지를 위한 공조설비 공사로 호흡기 질환

예방 등 유해환경 개선을 통한 근무환경 등 개선

붙임  1. 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