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3534
결재일자	2024.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안수현	김은아	권순기	03/14
			김진만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3.

재무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재무과장 :권순기☎2133-3211 지출팀장 :김은아☎3227 담당 : 안수현☎3228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4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개정이유

ㅇ 국민권익위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정성 미비 조항을 개정하여 금고 지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ㅇ 올바른 문장을 사용하고 조례 내 용어를 통일하는 등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일부 조문 정비

□ 주요내용

ㅇ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이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함(안 제10조)

ㅇ 금융기관에 대한 금고지정 관련 통지를 의무적 절차로 변경함(안 제12조)

ㅇ 올바른 문장 사용 및 조례 내 용어 통일 등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Ⅱ		추진경과

ㅇ 입법계획 수립	’24. 1월.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	’24. 2월.

ㅇ 입법예고(20일)	’24. 2. 15.(목)~3. 16.(수)

ㅇ 법제심사	’24. 3월.

Ⅲ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ㅇ 입법예고(’24. 2. 15.~3. 16.) 의견 없음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ㅇ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ㅇ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ㅇ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평가 제외 대상

ㅇ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ㅇ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 없음

ㅇ 그 밖의 입법안과 관련 있는 실·본부· 협의사항 : 해당 없음

□ 법제심사 결과

ㅇ 주요 심사내용 : 붙임 1 참조

Ⅳ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4. 3. 19.

ㅇ 제323회 임시회 상정(예정)	’24. 4월.

ㅇ 공포 및 시행(예정)	’24. 5월.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