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17
결재일자	2024.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정일	류인성	권철수		03/14
				이상일
협 조

- 2024년 -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추진 계획

2024. 3.

노원소방서

(장비회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추진 계획

□ 제3종 시설물 대상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2024년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안내

(본부 소방행정과-2414, 2024.1.2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 시설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3종 시설물의 지정·해제)

○ 실태조사: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관에서 정기적 또는 수시로제3종시설물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국토부, 21.6.)

Ⅱ		추진경과

□ `18. 01.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 `18. 11. 09. : 2018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 `18. 11. 15. : 노원소방서 정기 안전점검결과 ”A“등급 지정

□ `18. 12. 11. : 제3종시설물 해제 신청(노원소방서 청사)

□ `18. 12. 17. : 제3종시설물 해제(본부 소방행정과)

□ `21. 07. 16. : 20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계획 보고

□ `21. 07. 28. : 2021년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보고(양호)

* 실태조사 기준 :건물준공 15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해 3년마다 실시

Ⅲ		청사개요

□ 대    상 : 노원소방서 본서

□ 건물규모 : 지상 4층 지하1층,  연면적 4,872.89㎡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길 8(하계동 251-14)

□ 건축년월일 : 1993. 4. 7.(증축 2005. 10. 7.)

※실태조사 기준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Ⅳ		세부시행 계획

□ 실태조사 위원회 구성

○ ***********************

○ ***************************

※ 건축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 기술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기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자

○  수당지급

- 소요금액 : ***************

- 예산과목 : *************************

□ 실태조사 방법

○ 일    자 : 2024. 3. 18.(월) ~ 2024. 3. 20.(수)

※ 현장조사 : 3. 20.(수) 10:00 ~

○ 조사방법 : 위탁업체 실태조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평가방법(붙임1) 준수하여 실태점검 실시

○ 안전상태 판정 기준               * 변경 : 2021. 6. 국토교통부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종합점수 범위	기존	100점 ~ 90점 이상	90점 미만 ~75점 이상	75점 미만
	변경	9점 이상	9점 미만 ~ 5점 이상	5점 미만

붙임  1. 체크리스트 및 평가방법 각1부.
2. 수행계획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
4. 자격증 사본 1부.
5. 정밀안전진단(건축) 교육수료증 각1부.

6. 산출기초자료조사서 1부.

7. 통장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