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2004570)

귀하께서는 남산 1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된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청하셨습니다.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동법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법은 법제처(https://www.moleg.go.kr/)에 검색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교통정책과(02-2133-222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진희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종민		교통정책과장	03/13
이진구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4920	(	2024. 3.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숭궁길 15, 7층 교통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223	/전송	02-2133-1048	/	jinee7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