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3039
결재일자	2024. 3.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방준흠	남규하	천세은		03/14
				代김가영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2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4. 3.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2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4. 2. 2.~2. 5.	일부개정조례안 3건 발의(이종환·이민석·김길영 의원)

ㅇ ’24. 3. 4.	제32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발의 및 원안가결

ㅇ ’24. 3. 8.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ㅇ ’24. 3. 11.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ㅇ 주요내용

- 시장이 체육시설의 부정예약 및 이용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3)

- 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체육경기의 관람권사용료를 조정함

(안 제8조제2항제1호)

- 시립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3(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생 략)	제8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관람권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9조의 입장료 수입 총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1. 체육경기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삭 제>
2.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8	1. 체육경기, 공공행사----------------------------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명칭사용권) ① 시장은 기업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체육시설의 명칭에 기업의 명칭이나 브랜드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명칭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치적·종교적 편향성을 띠어 공공성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토의견 : 수용

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부정예약 및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방지와 명칭사용권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체육경기의 관람권 사용료를 공공․문화예술행사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ㅇ 공공서비스의 공정한 사용과 명칭사용권 제도를 통한 세입증대 등의 효과, 관람권 사용료 조정으로 인한 체육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ㅇ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ㅇ ’24. 3.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4. 3. 19.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ㅇ ’24. 3.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