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6100
결재일자	2024.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주현	김현주	서미희		03/14
				정한호
협 조
	요금관리2팀장		이성오

2024년 과년도 체납 징수 계획

성실한 납부문화 정착을 위한 -

2024년 과년도 체납 징수 계획

2024.  3. 14. (목)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성실한 납부문화 정착을 위한 -

2024년 과년도 체납 징수 계획

요금과장 : 서미희☎3146-2680 요금관리1팀장 : 김현주☎2710 담당 : 박주현☎2718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를 추진 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2023년도 징수 현황

□ 징수결정액 : 2,335백만원

□ 징  수  액 : 1,985백만원

□ 징  수  율 : 85%

ㅇ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용가미수금)	목표징수율	실적(1월~12월)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2023년도	*****	*****	*****	***	*****
2022년도	*****	*****	*****	***	*****
증 감	*****	***	***	***	*****

※ 사업소 전체 수도요금 징수 실적은 *****로 전년대비***** 감소

ㅇ 행정처분 실적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년도	***	***	***	**	**	**
2022년도	***	**	**	**	**	**
증 감	***	**	**	**	**	*

	◈ 과년도 체납 징수실적 분석
☞ ************************************************************************** ☞ ******************************************************************************************* ******************************* ※ 경제성장률 : ’21년 4.3%, ’22년 2.6%, ’23년 1.4%

Ⅱ		2024년 징수 목표

□ 징수 목표 : 2,017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징수결정액(과년도)	징수액(목표)	징수율(목표)
*****	*****	****

※ 징수결정액 : ’23.12.31. 현계 기준 이월 체납액 – 일반회계미보전금액(중증장애인·장애인시설·독립유공자 감면) 반영

※ 징수액(목표) :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91.7%) 및 제도개선(체납알림·전자고지 확대 등)을 통한 체납징수율 제고를 고려하여 1% 상향 설정

[ 사업소별 징수 목표 ]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징수결정액	*****	*****	*****	*****	*****	*****	*****	*****
징수액(목표)	*****	*****	*****	*****	*****	*****	*****	*****

Ⅲ		세부 추진계획

① 연 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체납 집중 관리)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2월, 5월, 8월, 11월)

ㅇ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ㅇ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적극 통보

ㅇ 소유자 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체납정리기간 운영(3월, 6월, 9월, 12월)

ㅇ 장기·고액 체납자(6회↑·20만원↑, 100만원↑), 욕탕용 집중관리

ㅇ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강화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 구현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발생, 추가 발생 체납은 재압류 진행

ㅇ 체납금별 집중관리(상수도 기준)

등급	일반용	욕탕용	책임관리자
A	100만원 이상 또는 19회 이상	1천만원 이상 또는 장기, 고질적인 체납	사업소장
B	100만원 미만~50만원 이상 또는 13회 이상~18회 이하	5백만원 이상 또는 10회 이상	요금과장
C	50만원 미만~20만원 이상 또는 6회이상~12회 이하	2백만원 이상 또는 8회 이상	요금관리팀장

② 본부-사업소 합동징수 체제 운영

□ 본부-사업소 합동 징수반 운영

ㅇ 방법 : 체납 집중 관리 기간 본부와 사업소 합동 징수

- (사업소) 대상 작성(50만원 이상, 10회 이상) 제출(전월 말일까지)

- (본부) 사업소와 합동 현장 독려, 정수처분·행정처분 자료 공유

ㅇ 기간 : ’24. 8월 중

※ 합동 징수 기간은 5일 이상이며 구체적 기간은 협의 후 결정

③ 장기 및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매월)

□ 장기 및 고액체납(6회이상, 상수 20만원 이상) 현황

(’24. 2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건)

합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처리 절차

ㅇ 체납독려 및 행정처분

- 대상 : 6회이상, 상수도 20만원 이상

- 정수처분예고 후 정수처분 확행 및 사후관리 철저(’22년 기관운영 감사 지적 사항)

④ 결손처분 대상 특별관리(매월)

□ 결손처분 처리 현황(2023년) :**************

□ 무재산 및 소재 불명자에 대한 결손 처분

ㅇ 시효 소멸 기간 만료 시까지 매월 조회하여 사후관리 철저

- 매월 결손처분 하여 징수권이 소멸한 체납금에 대해 부적절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

- 소멸시효 6개월 전 매월 정기적으로 고액체납(100만원 이상)에 대해 납부 독려 및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압류처분을 시행하는 등 채권 확보

□ 처리절차

ㅇ 대상 통보

- 대상 : 시효 도래 6개월 전 체납 수용가, 소멸시효 완성 수용가(본부→사업소)

- 조회 : 매월 10일

ㅇ 재산압류 및 시효결손 처리 : 매월 말일까지

ㅇ 조치결과 매월 보고 : 익월 10일까지, 본부 요금제도과

⑤ 상시 정수처분반 편성 운영

□ 현장 중심의 강력한 행정처분(정수처분) 실시

ㅇ 사전 정수처분 예고서 일제 송부

ㅇ 공무원증 제시로 공무중임을 알린 후, 3인 1조를 원칙으로 하되 유사시 인원 추가 출동

ㅇ 체납징수가 어려운 고액 및 장기체납 위주(50↑, 6회↑)로 집중 납부 독려

- 채권 확보, 재산 조회 등 체납자 추적 및 징수 철저

ㅇ 소액 체납(20만원 이하)은 기존 지역담당이 납부 독려

□ 전산 체납독려부 관리(수시)

ㅇ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반드시 아리수 인포시스템에 독려내역을 입력하여 담당자 외 요금과 전 직원이 확인하고 전화 응대 가능하도록 전산 관리

- 체납 안내문자 예약 전송을 이용하여 납부약속 수용가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⑥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가정용 체납자의 정수처분 완화

ㅇ 취약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정수처분 유예

- 정수처분 시 반드시 현장 직접 확인

※ 취약계층 : 빈곤 가구, 홀몸 노인, 소년가장, 철거민 등 사업소장이 판단

ㅇ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 사용하는 급수설비 정수처분 대상 제외

ㅇ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수처분 유예

□ 체납 현장 확인, 위기가구 발굴 지원

ㅇ (대상) 3개월 이상 체납자, 가정용 정수처분 수용가

ㅇ (방법) 보건복지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정보 연계 제공(연 6회)

⑦ 수시분 징수강화 등 적극 체납관리

□ 수시분 체납 현황

(’24. 2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계	급수사용료 등	손괴자 부담금	체비지 변상대금	기타
건수	***	***	**	*	***
금액	***	*	**	***	**

※ 체비지 변상 대금 : 본향교회(성동구 금호동1가 1-140) 수도용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대금으로 체납금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음

□ 수시분 체납에 대한 고지서 송달 및 징수 철저

ㅇ 부과 즉시 징수토록 하고 체납액 발생 시 신속한 행정처분 이행

ㅇ 체납사항은 인포시스템에 독려사항 입력

ㅇ 해당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협조 요청

- 모든 수시분 체납(상수도 사용료 이외 체비지 변상대금 등 수시분 체납)에 대한 고지서 송달 및 징수 독려

ㅇ 체납 독촉 후 미납 시 정수처분, 압류 등 행정처분 실시

□ 소멸시효 완료된 체납은 결손처분을 통해 정비 및 효율적 관리

ㅇ 소멸시효 도래 전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 이행하여 채권이 멸실되지 않도록 관리

ㅇ 징수가 불가함에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발생

-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ㅇ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 취소 진행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연간 체납 징수 계획표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체납 정리기간 운영 (분기별)
본부·사업소 합동 점검반 운영(연1회)
장기·고액 체납 관리(매월)
시효결손 관리(매월)

※ 체납정리기간 운영 전 징수계획 수립, 명단작성,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합동 점검반 운영 전 명단 작성·제출 등 사전준비(

) 철저

□ 행정사항

ㅇ 개인별 징수 실적 관리 : 매월

- 직원별·지역별 체납징수 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부서장)

※ 개인별 목표 징수액 별도 첨부

ㅇ 차량 편성 및 지원

- 차량 지원(모닝1, 니로1, 임차 차량1)

※ ’24. 3월 중 임차차량 임대 예정

ㅇ 본부·사업소 합동 징수반 운영 관련 시행계획 수립 : ’24. 7월

붙임 : 개인별 목표 징수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