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5808
결재일자	2024.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정은	이대영	代이대영		03/14
				정진일
협 조
	시설관리과장		代김형식
	급수운영과장		권오정
	현장민원과장		박장진
	행정지원과장		代박관용
	요금관리2팀장		정풍년

2024년도 제1차 체납 정리 계획

2024. 3.

강서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제1차 체납 정리 계획

요금과장 :김현정☎3146-3880  요금관리1팀장 :이대영☎3897  담당 :박정은☎3884

제1차 체납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2024년도 제1차 체납 정리 계획(요금제도과-2756, ’24. 3. 8.)

Ⅰ		체납 징수목표

□ ’24년 징수목표액 : ********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과년도)	징수액	징수율
2024년	*****	*****	****
2023년	*****	*****	****

※ ’23년도 목표는 각 사업소의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 적용했으나,

’24년도 목표는 전 사업소 일률적으로 92.7% 부여(본부 요금제도과)

□ 제1차 체납정리 목표 징수율 : ******

(단위: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	목표징수율(징수목표액/징수결정액)
		징수목표액	2024년	2023년	증감
과년도 수도요금 (수용가미수금)	*****	*****	*****	*****	*****

<'23년 체납정리 징수 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 분	목표 징수율	징수실적(12월 현계)				'22년 징수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달성율
과년도 수도요금 (수용가미수금)	****	*****	*****	****	*****	****

Ⅱ		추진내용

□ 고액 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ㅇ 고액체납 현황(상수 100만원 이상)

(단위: 건, 천원)

구 분	합 계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건 수	***	**	**	**
금 액	*******	*******	*******	******

- 상수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적기 독려하여 사용자 변동 및 소유자 변동에 대비 체납안내문 및 행정처분 적극 시행

- 소유권 변동분은 수시 재산조회하여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확보하고, 시효완성 수용가는 적기 결손으로 행정력 낭비 지양

ㅇ 욕탕용 체납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합 계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건 수	**	*	*	*
금 액	******	*****	******	*****

- 욕탕용은 사용량이 많은 업소로서 체납시 부도나 사용자 변동 등으로 인한 채권 멸실의 우려가 크므로, 즉각적인 행정처분 실시

ㅇ ‘6회 이상&상수 20만원 이상’ 체납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합 계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건 수	***	***	***	***
금 액	*******	*******	*******	******

- 체납사항을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적극 통보

-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행정처분 실시

- 장기 공가의 경우 급수중지나 폐전 등을 적극 안내

□ 기타미수금 체납관리

ㅇ 기타미수금 체납현황

(단위: 건, 천원)

세 목	건 수	총체납액	담당부서
합 계	***	******
급수사용료(분납)	***	******	요금과
폐전	**	***	요금과
계량기대금 등	*	***	요금과
임대료	*	*****	행정지원과
체비지변상대금	*	******	행정지원과
공사환수금	*	*****	현장민원과
수도손괴자부담금	*	******	시설관리과
기타	**	***	요금과

- 기타미수금 체납금은 발생(조정)부서에서 징수 및 보고

☞ 체납징수, 재산압류, 중복등록(조정)분 정리, 결손처분 등 징수업무 철저

‣ 이사정산 분리고지, 폐전, 과태료 : 요금과

‣ 임대료, 변상금(체비지/기타) : 행정지원과

‣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 요금과, 현장민원과

‣ 공사환수금, 원인자부담금 등 : 급수운영과(총괄), 시설관리과, 현장민원과

- 소멸시효 완성 건은 발생(조정)부서로부터 결손처분 방침을 받은 후 요금제도과 및 요금과에 전산처리 의뢰

- 공사환수금은 지방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압류 등)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독촉기간 경과 후 미납 시 시효도래(5년) 전에 소송을 통한 적극적 환수 노력 필요

Ⅲ		추진일정

□ 제4차 체납정리기간 운영(3월)

ㅇ 체납정리 사전 준비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 예고,

- 소액 체납 미납안내문 통보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ㅇ 체납정리 본격 실시

- 장기·고액 체납자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으로 시효만료에 따른 채권 멸실 방지

- 매매(경매 제외)에 의한 소유자 변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적기 재산압류 병행

- 정수처분만 되어 있는 경우 재산조회 후 압류 시행

- 압류는 하였으나 정수처분하지 않아 추가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 재산조회를 통해 추가 압류하고 정수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체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추가로 발생한 경우 재차 압류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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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사업소 합동징수반 운영(4월)

ㅇ 추진기간 : 4월 (5일 이상, 구체적 기간은 추후 협의 후 결정)

ㅇ 추진방법

- (사업소) 50만원 이상 & 10회 이상 체납 대상 사전 제출 :  ~ 3. 31.까지

- (본부) 사업소와 합동 현장 독려,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자료 공유

Ⅲ		행정사항

□ 체납정리 실적 보고

ㅇ 요금과 담당자별 체납독려결과 보고 : ’24. 4. 12.(금)까지

ㅇ 기타미수금 체납독려결과 제출(각 부서→요금과) : ’24. 4. 12.(금)까지

- 행정지원과 : 임대료, 체비지변상금

- 현장민원과 : 공사환수금(옥내노후배관공사)

- 시설관리과 : 수도손괴자부담금

ㅇ 체납정리 추진실적 제출(요금과→본부 요금제도과): ’24. 4. 22.(월)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장기체납자 행정처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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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정기분 체납내역_강서 1부

2. 수시분 체납내역_강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