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3525
결재일자	2024.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박빈영	박철수	代박정숙	03/14
			이수연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3.

푸른도시여가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4.  2. 27. : 제32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24.  3.  8. : 제322회 본회의 의결

○ ’243. 3. 11. :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3)

○ 제안이유

- 도시내에서 발생하는 이식수목, 기증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재활용하고, 도시녹지의 시민참여 관리를 위해 협약체결, 물품 지원 등에 대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나무은행에 주택재건축, 재개발, 각종 정비사업시 이식된 수목을 녹지 관리청은 녹화사업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 개인, 회사, 단체, 법인이 참여하는 녹지의 실명관리시 협약을 체결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6조제3항)

-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6조제4항)

□ 검토의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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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안)

○ ’24.  3. 1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4.  3. 19.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4.  3. 26.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