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3363
결재일자	2024.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직무대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홍민철	한병찬	이동훈	이승석		03/14
					최진석
협 조
	방재시설과장			정현중

〔공공〕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시행계획

2024. 3.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공〕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시행계획

방재시설부장 :이동훈☎6438-2408 치수시설과장 : 한병찬☎2420 담당 : 홍민철☎2421

부실공사 방지, 안전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한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시행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부실공사 ZERO 서울」추진계획(시장 방침 제143호,’23.11.24.)

- 공공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100억 원 이상 → 전체 공사장)

□ 추진경과

○ ’22. 06.  :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계획 수립

- 100억 원 이상 공공 발주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시행

○ ’22. 11.  :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제정

○ ’23. 03.  : 동영상 촬영 의무화 市 예규(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23. 03.  : 동영상 기록관리 기자설명회

-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안전사고 예방 총력 (KBS,중앙일보 등 보도)

○ ’23. 09.  : 동영상 기록관리 100억 원 이하 시범 운영

- 5개 현장 (자치구 3개 현장 , 교통공사 및 상수도사업본부 각 1개 현장)

○ ’23. 11.  : 공공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계획 수립

○ ’24. 02.  : 매뉴얼 개정 등 의견 청취

- 촬영·편집 주체, 비용 명확화, 소규모 단순 반복 현장 별도 규정 마련 등

Ⅱ		확대 시행에 따른 현황 등 보완사항 검토

□ (공공)건설공사 현황

○ 시·자치구, 투출기관 : 1,471여 개소 건설현장 (’23.12월 말 기준)

(단위 : 개소)

계	市(본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1,471	337	996	138

□ 현황 등 보완사항 검토

○ 제도의 조기 확대 정착을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市 예규) 개정(’23.3.)으로 제도적 안정성은 확보됨.

- 10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중 철거·해체공사, 기타 발주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동영상 촬영 방법 등 기록관리 향상을 위해 맞춤형 가이드 영상 등 매뉴얼 개정 필요

- 동영상 기록관리 절차, 촬영·편집 주체, 소요 경비 산출 등 반영 명시

○ 기록관리 조기정착 및 영상 품질제고 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교육 필요

○ 실행력 제고를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 모니터링, 점검 등 이행실태 점검 필요

➜ 매뉴얼 개정 등 지침을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 확대·정착 유도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방향>
- 동영상 기록관리 안정적 확대·정착을 통해‘건설 안전도시 서울’실현 ▸ 수요자 맞춤형 매뉴얼 개정 및 가이드 영상 제작 ▸ 동영상 촬영·편집 주체, 비용 등 지침 마련

□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대상

○ 공공 공사 – 1,200여 개소 건설공사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1억 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 제외

(단위 : 개소)

계	시(본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1,200	300	800	100

□ 수요자 맞춤형 매뉴얼 개정(Ver 2) 및 가이드 영상 제작

○ (매뉴얼) 촬영 장비, 세부절차 · 방법, 중요 공종 등 촬영 설명서

- 5개 주요 공종*외 촬영대상은 촬영계획서 작성시 정함(붙임2 참조)

【붙임 1】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Ver 2)” 참조

【붙임 2】 “연간단가 등의 촬영대상 예시” 참조

* (5개 주요공종) 철근배근(기둥, 슬래브, 보) 거푸집 동바리 설치, Con'c타설

- 촬영·편집 주체 :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시공사)

○ (영 상) 5개 주요공종, 1개 전경, 2개 중요공종* 가이드 영상

* (2개 중요공종) 육교 철거, 복공판 설치

○ (비 용) 촬영 장비 및 저장매체 구입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반영

○ (보 관) 市 발주공사는 도기본 ‘건설정보 자료관리시스템’ 저장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은 별도 저장 보관 기능 구축 필요

※ (단기) 외장하드 등 별도 저장매체 보관 (중기)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수요자 맞춤형 촬영·편집 등 동영상 기록관리 교육

○ 대 상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현장관계자

○ 일 정 : ’24. 3월 ∼ 5월 (총 3회 실시 예정)

○ 내 용 : 촬영 대상, 방법, 편집 등 매뉴얼· 가이드 영상

□ 동영상 기록관리 모니터링, 이행실태 확인 등 실행력 제고

○ 매 분기별, 이행실태 확인 등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마련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동영상 촬영 등 기록관리 교육 참여 (별도 시행 통보 예정)

- 건설공사 시행부서 및 현장관계자(건설사업관리자, 현장대리인 등)

□ 향후계획

○ ’24. 03. : 매뉴얼, 가이드 영상 관련기관 배포

○ ’24. 03. ∼ 05. : 이해관계자 동영상 기록관리 교육

○ ’24. 03. ∼ 11. : 모니터링 및 이행실태 확인

○ ’24. 12. :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붙 임 : 1) 건설공사 동영상 기로관리 매뉴얼(Ver 2) 1 부.

2) 연간단가 등 촬영대상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