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 (고척대우OOOOOO)

1. 귀 시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및「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에 의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화재안전조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기한 내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해야 할 내용: 【붙임 1】참조

나. 조치완료 기한 : 2024. 3. 25.(월)

⇒ 이후 10일 이내 조치완료 여부 현장확인 예정

다.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①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화재예방법 제50조 제1항 및 소방시설법 제57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소방시설법 제54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

⇒ 조치명령등의 이행기간 만료일 5일 전까지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에 그 기간 내에

이행할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 제출

(단, 기간연장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붙임 2, 3 참조

③ 행정심판 청구

⇒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에서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사항 열람 등 이용 가능

붙임  1.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3.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절차 및 사유 1부.

4.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 안내문 등 1부.  끝.

	구 로 소 방 서 장
조사관	김혜진		조사관	전형근		검사지도팀장	이완택		예방과장	03/14
이기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3640	(	2024. 3. 14.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2층 종합민원실)	/	http://fire.seoul.go.kr/g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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