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1. 요금과-2245(2024. 1. 31.), 요금과-5281(2024. 3. 11.)의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의견을 제출하여, 그 의견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수도계량기 소재지 (고객번호)	위반자	업종	구경	위반사항	처분금액
********************** ************* ***********	쓰리컷	일반용	15mm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300,000원

- 철회사유: 위반자가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한 과실로서 조례 제44조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을 탈루'하였다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

붙임  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과태료 요금 증액 문서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

주무관	최철규		요금관리2팀장	代김해진		요금과장	03/14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5584	(	2024. 3. 14.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2층 요금과 (장충동2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05	/전송	02-3146-2139	/	garami0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