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5165
결재일자	2024.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세피해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소영		김중헌	03/14
			代김장열
협조	주무관		이은정
	주무관		신동칠

제4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결과보고(679,686)

2024.3.14.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4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 주택***********9 및 주택************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조정

□ 개최 개요

1. 일    시 : 2024. 2. 24.(화) 14:30 ~ 18:00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3. 참석위원 : 조정부(3명)

- *********************************

□ 회의 내용

1. 사건번호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다세대주택

- 보 증 금 : ************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호),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면제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분쟁내용 : ***************************

- 조정방법 : 서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붙임2)

2. 사건번호 주택************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3)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다중주택

- 보 증 금 : ************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면제

❍ 분쟁 내용 및 조정결과

- 분쟁내용 : *********

- 조정방법 : 서면조정

- 조정결과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사유: 화해조정)(붙임4)

□ 행정사항

❍ 조정위원 수당 지급 : 총 600,000원

- 참석수당 : 200,000원×2명=400,000원

- 검토수당 : 100,000원×2명=200,000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붙임	1. 결과보고서(679)	1부.

2. 조정불성립결정서(679)	1부.

3. 결과보고서(686)	1부.

4.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서(686)	1부.

5. 회의 참석부 및 사전검토서(제4회)	1부.

6. 조정회의 회의록(제4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