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176
결재일자	2024.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혁	代박창현	김미경		03/14
				최은주
협 조
	고객홍보과장		봉만권

2024년 서울시립미술관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4. 3.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시립미술관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4년 서울시립미술관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추진근거

ㅇ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8212, 2024.2.27.)

ㅇ 2024년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안내(인사과-8881, 2023.2.29.)

□ 기 준 일 : 2023.12.31.(평가대상기간 : 2023.1.1.~12.31.)

□ 지급단위 : 서울시립미술관

□ 평가기준 : 근무평정(50)+조정점수(45)+출산가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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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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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급 일 : 2024.3.29.(금)

Ⅱ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ㅇ S등급은 계급별 현원의 30%, A등급은 50%, B등급은 20%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ㅇ ‘직급별 현원’에 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각 실국 및 부서에 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인사과 → 실국 등) 실국별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만큼 실국에 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예시)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30:50:20:0)

S등급 : 8.7명, A등급 : 14.5명, B등급 : 5.8명, C등급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6명, C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4명, C : 2명

- (실‧국 등 → 부서) 평가등급별 실국 배정 인원 × 부서 현원/실국 현원 만큼 부서에 배정

‣ 소수점 이하는 절사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지급단위(실국) 현원에 미달시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식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현원 / 실국 현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 실·국 등은 행정국으로부터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조정 가능

□ 등급별 지급률

ㅇ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

- 직급·등급별 조정지급기준액 및 실제 지급액은 <별표1> 참조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Ⅲ		평가기준

□ 평가인원 및 등급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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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기본원칙

① 100점 만점

ㅇ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3년 상반기+’23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ㅇ 조정점수 : 아래의 세부 평가 원칙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ㅇ 출산가점 : ’23.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②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ㅇ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직근 상위 또는 하위 계급과 통합평가
※ (예시) : 6급이 1인일 경우 7급과 통합평가

□ 세부 평가 원칙

ㅇ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 해당 직급 별도 정원으로 최고등급(‘S’) 부여 ※ 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ㅇ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실국)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등급별 유의사항

- ’23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ㅇ 기타 사항

- 강    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산·육아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육아시간 등 사용자가 근무능력 및 실적과 무관하게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 파    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A>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p.450)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ㅇ 평가대상기간 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가') 평정자는 성과연봉 미지급

※ 2023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228호, '23.9.27.)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3.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도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등급 이하 부여

‣ <A>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의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력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450 참고)

ㅇ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 인사과 제출

ㅇ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Ⅳ		평가절차

□ 서울시립미술관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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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급단위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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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실국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7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기타사항

ㅇ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4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24.1.19.)」을 적용함

□ 유의사항

ㅇ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ㅇ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퇴직 공무원의 재채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중복 수급하는 행위 포함등

ㅇ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등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Ⅴ		행정사항

□ 주요일정(안)

ㅇ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24.3.19.(화)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인사과)	: '24.3.20.(수)

ㅇ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각 부서)	: '24.3.22.(금)

ㅇ 성과상여금 지급	: '24.3.29.(금)

붙임  1. (별표)성과상여금 지급기준표 및 등급배분 기준 1부.

2. 시립미술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예비명부 1부.

3. (별지3~6호)공공안전관 성과금심사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