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후규제영향평가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협조

1.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1200('24.3.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2 "어린이 대소변기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규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별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공중화장실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4.3.11~14) 요청이 있어 알려 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조사 대상 : (규제자) 지자체 공중화장실 담당자  / (피규제자) 공공기관,민간 공중화장실 관리자

설문조사 방법 :  설문 URL 발송(서울시→ 자치구) 및 설문내용 체크 후 저장·제출

붙임 1. 사후규제 영향평가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계획 1부.

2. 지자체 담당자용(규제자) 설문조사 문안 1부.

3. 공공기관 및 민간관리자(피규제자) 설문조사 문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공중화장실 총괄부서]
주무관	전원석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감염병관리과장	03/1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305	(	2024. 3.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본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4	/	v84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