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금융투자과-2449
결재일자	2024.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팀장	금융투자과장
채영상	김윤정	03/13
		김윤하

2024년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계획

2024.  3.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2024년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계획

2023년 신규고용을 창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마련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 목   적

ㅇ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 유도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를 통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 추진근거

ㅇ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ㅇ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5조, 제16조

ㅇ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6조~8조, 제10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

‣(고용보조금)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 지원 가능

‣(교육훈련보조금)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가능

□ 고용보조금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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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합계
보조금 지원 기업 수	*	*	*	*	*	***	**
지원 인원	***	***	***	***	**	*****	***
총 지급액(백만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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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4년 지원계획

□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MOU 체결기업 등)

-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신성장동력산업 :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 비즈니스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ㅇ 고용실적 산정기간 : 2023. 1. 1. ~ 12. 31.

ㅇ 사업예산 : 총 440백만원

- 인당 6개월의 범위에서 최대 월 100만원 지원 (1개사 200백만원 한도)

ㅇ 지원요건 :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지원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서울 외투기업

(전제조건) 신규 고용 혹은 교육훈련은 투자(최초 또는 증액 투자)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해야 하며,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인 외투기업

(지원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 (기준 : ’22년 대비 ’23년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①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 : 상시고용인원이 5명 초과 증가

② 市-MOU체결 기업 : 상시고용인원이 증가

③ ’23년도 신설기업 : ’23년 4분기 평균 상시고용인원이 5명 초과(MOU체결기업은 증가한 경우)

ㅇ 지원인원 : 5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지급(MOU체결 기업은 증가한 인원 전체)

ㅇ 심의 우대 조건

- 설립 7년 이내 / 신규 신청 기업(’19~’23년 기준 2회 이상 지급 기업 후순위 지원)

- 서울시가 유치한 외국인투자기업(투자유치 관련 MOU 체결 등)

ㅇ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 보조금 신청년도(’24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은 보조금 신청 전년도(’23년)의 상시 고용인원 및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유지

- 보조금 부정집행(인건비 이외의 용도 사용 등) 여부 확인

Ⅲ		추 진 절 차

방침수립 및 홍보	▷	기업별 보조금 신청	▷	보조금 확정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보조금 환수
서울시		외투기업→ 서울시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서울시→ 외투기업		외투기업 ①FDI 30%이상 ②상시고용인원 유지		의무사항 미이행 시 (사후관리로 점검)
3월		4월		5월		6월		’25년 ~		’25년 ~

ㅇ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 발굴․홍보 및 신청서 접수 : ’24.3.18.(월) ~ 4.19.(금)

- 홍보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인베스트서울, 코트라 등 유관기관 홍보, 보도자료 배포

- 신청방법 / 서류 : 보탬e 시스템을 통한 접수 / 신청서, 상시고용현황보고서 등

ㅇ 신청기업 지원요건 충족 여부 회계 검토 : ’24.4.22.(월) ~ 5.10.(금)

- 검토방법 : 외부 민간 회계법인에 의뢰

- 검토내용 : 신청기업의 고용 및 외국인투자비율 충족 여부 등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제출자료 원본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업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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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약서 작성․보조금 교부 및 사후관리 : ’24. 6. ~

- 지원규모 : 총 440백만원

- 사후관리 : 향후 3년간(’24~’26) 상시고용인원 유지 및 외국인투자비율 30% 유지 여부 매년 확인

Ⅳ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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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보조금 지원 공고 및 접수                       : ’24. 3. 18. ~ 4. 19.

ㅇ 보조금 신청서 회계 검토                        : ’24. 4. 22. ~ 5. 10.

ㅇ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 ’24. 5월 중

ㅇ 협약서 작성 및 보조금 지급                     : ’24. 6월 중

붙임 1. 외투기업 보조금 지원 관계법령

2. 2024년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 1부

3. 보조금 지원 서류(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