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신건강과-4898
결재일자	2024.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정신건강증진팀장	정신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진현정	이경춘	이경희	03/13
			김태희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4. 3.

시 민 건 강 국

(정신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정신건강과장/이경희☎2133-7830 정신건강증진팀장 : 이경춘☎7551 담당 : 진현정☎7841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사유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협의회 구성(안 제2조)

○ 위원장의 직무(안 제3조),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안 제4조)

○ 협의회 운영(안 제5조), 수당 등(안 제6조)

□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 입법예고 ○ 법제심사 결과	: : :	’24.1.25. ’24.2.8.~2.28. ’24.3.11.

□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24.2.8.~2.28.(20일 간)

○ 제 출 의 견   : ***************

○ 입법예고 결과 : 붙임 1. 참고

□ 관련부서 협의 결과

구 분	협의결과	비고(담당부서)
규제심사	원안동의 (규제사항 없음)	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위원의 책임성 확보 필요)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개선사항 없음)	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	원안동의 (갈등요인 없음)	갈등조정담당관

□ 법제심사 결과

○ 제5조 제6호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제정안	법제심사 결과 반영
제5조(협의회 운영)1.~5.(제정안과 같음) 6. <신 설>	제5조(협의회 운영)1.~5.(제정안과 같음) 6.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조례 시행규칙안 공포․시행	: :	’24.3.19. ’24.4.11.

붙임  1. 입법 예고 결과 및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