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3933
결재일자	2024.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42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근형	김정은	代김정은	최경주		03/13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지환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3.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2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ㅇ ’24.2.5. : 이용균 의원(도시계획균형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발의

ㅇ ’24.3.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 의결

ㅇ ’24.3.8. :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ㅇ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제4조)

ㅇ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사업, 인문교육 실시(제5조, 제6조)

ㅇ 협력체계 구축(제7조), 사업비 지원(제8조), 사무의 위탁(제9조) 등

□ 제정 이유

ㅇ 동 조례안은 ’16.2월 제정된「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구체화하며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제안

ㅇ 우리사회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신문화와 공동체의식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으며 시민의 삶에 대한 낮은 만족도 등 조례 제정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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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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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안)

ㅇ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4.3.19.(화)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4.3.26.(화) 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