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5198
결재일자	2024.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건강임신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장
강희자	이미점	03/13
		채명준
협 조

서울시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서울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 사업」운영 대행협약 체결

2024. 3.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서울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 사업」운영 대행협약 체결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과 사업운영 대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추진계획('24.2.15. 스마트건강과-3154)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ㅇ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ㅇ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ㆍ아동ㆍ보육 분야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설 및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Ⅱ		추진경위

ㅇ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결과 ‘조건부 승인’	: ’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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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거 조례 개정(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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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4년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추진계획 수립     : ’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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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행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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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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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약체결 방법

- [붙임] 대행협약서를 당사자 관인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Ⅳ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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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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