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개선 시행 안내

1. 수변감성도시과-3388(2024.3.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의거,‘14년부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시행하여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물순환 효과를 위해 약 10년간 운영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 제도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각 기관(부서)에서는 개발사업 진행 시 개선된 사항으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절차가 빠짐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개선 개요 >
가. 시행시기 : 2024. 5. 1.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건축 인·허가 접수일 기준 나. 적용대상 : 서울시 관리사업(대지면적 1만㎡이상) 대상지 다. 단계별 시행 - 2026년부터 자치구 관리사업(대지면적 1만㎡이하) 확대 적용 라. 개선내용 : 사전협의 통과기준 변경 - (기존) 시설총량 - (변경) 시설총량 + 물순환 관리면적 + 물순환 효율성 평가 ※ 개선 후 계산식 및 자문보고서 양식은 추후 서울시누리집에 게시할 예정

붙임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개선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서사01-43, 서구1-25(치수, 건축, 공원녹지, 도시계획, 주택, 도로, 환경 관련 부서),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고영주		물순환계획팀장	이문성		수변감성도시과장	03/13
박홍봉
협조자
시행	수변감성도시과-3762	(	2024. 3.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62	/전송	02-2133-1041	/	jjustar@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