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3379
결재일자	2024.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경영지원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유영근	이복규	민선희		03/13
				송호재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4. 3. 5.            제32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ㅇ '24. 3. 8.            제322회 본회의 의결

ㅇ '24. 3. 11.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이숙자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제2조(정의) -------------------------------.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 건설을 위해 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신 설>	9.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제14조(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 제2호에 따른 매장면적 합계의 규모는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정비구역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생략)	제15조(현행과 같음)

ㅇ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의2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시장정비구역의 매장면적 합계의 규모 기준 조항 등 신설

□ 검토의견 : 수용

**********************************************************************************

********************************************************************************************************.

******************************************************************************************************************************************************************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4. 3. 14.

ㅇ 조례규칙심의회                               :  '24. 3. 19.

ㅇ 의결조례안 공포                              :  '24. 3. 26.

붙임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