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822(2024.3.8.)호와 관련됩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및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관련 의무이행을 안내드리니, 재산 공개대상자등이 안내 받지 못하여 의무를 지연 혹은 불이행하여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3. 서울시의회 인사담당관과 25개 자치구 감사부서는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게 주식 매각·백지신탁 및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에 대해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지방자치단체 장, 지방의회 의원, 1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

나. 가액기준 : 재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주식

※ 혼인한 딸, 외증·조부모, 외손자녀, 재산등록 고지거부자는 제외

다. 신고기준일

- 3천만 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가 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공개대상자의 직무가 변경된 날

라. 신고사항

- 2개월 이내 주식 매각 및 매각 사실 신고

- 2개월 이내 주식백지신탁 및 주식백지신탁 사실 신고

- 2개월 이내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마. 신고방법

-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신고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신고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 공문으로 인사혁신처 제출(수신처 : 서울시 조사담당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

바. 위반 시 제재사항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사. 유의사항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2개월 이내에 다시 의무 이행 필요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및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공개대상자 등의 제14조의6(주식취득 제한) 관련 의무 준수

- 주식백지신탁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에 대한 확인 필요(채권, ETF 등)

- 직무관련성 심사 지연(기준일로부터 2개월 초과) 청구 시 지연사유서 제출

-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신고까지 2개월 이내)

붙임  1.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공문(인사혁신처) 1부.

2.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3.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방법 1부.

4.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 사례 1부.

5. 재산공개대상자 명단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비서실장), 서 울 특 별 시 장(행정1부시장), 서 울 특 별 시 장(행정2부시장), 서 울 특 별 시 장(정무부시장),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양성평등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경제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주택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안전정책과장),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총괄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국제교류과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 서울아리수본부장(총무과장),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총무과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총무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인사담당관), 서울교통공사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서울연구원장,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사장,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재단법인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장,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서구감사담당관(1-25)
주무관	유혜리		윤리사무팀장	허지숙		조사담당관	03/13
황선아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5073	(	2024. 3. 1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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