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담당관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제3종시설물 지정)

1. 중대재해예방과-5424(2024.3.12.)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고시 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나. 고 시 일 :  2024.3.15.(금)

다. 고시방법 :  고시공고 게시판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마.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  미이행(유형C형)

-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상 시설 지정을 위해 시설물 관리기관의 제3종 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고시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단순 집행을 위하는 경우임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제3종시설물 지정 계획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중대재해예방과장
담당사무관	김미경		시설안전관리팀장	임연희		중대재해예방과장	03/13
한광모
협조자	신문팀장	김경진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시행	중대재해예방과-5616	(	2024. 3.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7	/전송	02-2133-0766	/	jjabug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