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정비과-2940
결재일자	2024.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개발1팀장	도시정비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박찬수	금종융	오승민	임춘근		03/13
					김승원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3.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코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ㅇ ‘24.3.4.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수정가결

ㅇ ‘24.3.8.  제322회 본회의 의결

ㅇ ‘24.3.11.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운초록띠광장”이란 종로구 장사동 116-3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한다.	1. “세운광장”이란 종로구 장 사동 116-3 일대 광장형태 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 물 전체를 의미한다.	1. “세운광장”이란 종로구 장 사동 2-1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 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 물 전체를 의미한다.
2. “사용“이란 세운초록띠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이란 세운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이란 세운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3.ㆍ4. (현행과 같음)

ㅇ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 등 34명

ㅇ 주요내용 : ‘세운초록띠광장’을 ‘세운광장’으로 현행화하여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 검토의견 : 수용

ㅇ 개정조례안은 현행 ‘세운초록띠광장’의 명칭이 통상적으로 ‘세운광장’ 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통용되는 광장의 명칭으로  제명과 조문을「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현행화 및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

※ 개정 취지에 맞춰 세운광장 위치를 종로구 장사동 2-1로 추가 수정

ㅇ 시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시의회 의결내용과 동일하게 조례·규칙 심의회에 동 건을 상정코자 함.

□ 향후계획

ㅇ ‘24.3.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법무담당관)

ㅇ ‘24.3.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4.3.26.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