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7802
결재일자	2024.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9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이지훈	정한섭	조성호	이동률		03/13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3. 13. (수)

행 정 국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2회 임시회에서 박영한 의원 외 46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ㅇ ’23. 8. 14. : 박영한 의원 외 46명 발의

ㅇ ’23. 9. 11. :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사 보류

ㅇ ’24. 3. 4.  : 제32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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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4. 3. 8  :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내용

ㅇ (안 제1조 목적) 서울역광장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 지원을 통한 서울시 이미지 제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ㅇ (안 제2조 정의) “서울역광장”을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일원에 광장 형태로 조성된 장소”로 정의

ㅇ (안 제3조 책무) 서울역광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간 협력 참여 및 지원 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노력 의무 규정

ㅇ (안 제4조 관련기관 협조) 중앙정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정기회의 개최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 근거 규정

ㅇ (안 제5조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서울역광장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시민 홍보 및 인식 제고 방안 마련 근거 규정

□ 제정 이유

ㅇ 서울역은 일평균 약 6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시내의 교통 중심지이나,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광장은 종교단체 전도 소음 및 노숙인들의 음주, 흡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되어,

ㅇ 이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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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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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 임	서울역광장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역광장”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일원에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간의 협력에 동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기관 협조)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한국철도공사, 관할 경찰서,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과의 업무 협조를 위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시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