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유자전거(전기) 불법 주정차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용 전기자전거 불법 주정차 신고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공유자전거(전기 포함)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전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10일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시·군·구청장이 이동하여 보관하고 그날부터 14일간 공고 절차를 거쳐 조치(매각, 기증 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법의 적용을 받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어 지자체는 공유 자전거 방치 및 무단주차 등에 대한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유 전기자전거 무단주차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행정안전부도 공유 자전거 대여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정지훈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지훈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3/12
代최미숙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3764	(	2024. 3.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jjhcoh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