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재
박상아		代이재욱	03/14
			서미희
협 조

명에 의하여 관내 현장에 출장하여 조례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03.14.(화)

보고자 : ******

보       고       내       용

건  명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3/14,박상아)

내용

◎ 조사경위

∎ 장기인정조정 수전 점검중 수도계량기 망실 확인

◎ 수전현황

소재지	납부자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위반사항	전화번호
**************	***	*******	**	****	*********	*******	*************

◎ 현장조사 내용

- 상기 지번은 장기 공가로 기존 건물을 멸실하면서 수도계량기를 보호하지 않고 무단으로 철거 후 망실한 수용가임.

- 상기 외 수돗물 무단사용 등 다른 조례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

◎ 조사자 의견

-  수도조례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무단철거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하고, 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및 동 조례 제42조제1항 등

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차후 망실 폐전처리하고자함.

붙 임 : 사실확인서 1부. 끝.

비  고

현장확인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