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5629
결재일자	2024.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나래	代최원준	代주호돈		03/12
				구종원
협 조
	시민협력정책팀장		함영우

청소년의회,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2023년 활동우수 청소년 표창 계획

청소년의회,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2023년 활동우수 청소년 표창 계획

2024. 3.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청소년의회,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2023년 활동우수 청소년 표창 계획

우리시 2023년 청소년의회와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활성에 기여한 활동우수자를 발굴·표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4년 시민표창 운영 계획(시민협력과-1270, 2024.1.24.)

□ 제8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구성·운영계획(청소년정책과-3057, 2023.2.6.)

□ 2023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계획(청소년정책과-3056, 2023.2.6.)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활동우수자 12명

- 제8대 청소년의회 의원 4명, 제11대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8명

표창계획 수립	➡	자체공적심의	➡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청소년정책과		평생교육국		시민협력과		청소년정책과
~3. 15.		~3. 20.		3. 27.		4. 13.

❍  표창일/수여방법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 2024. 4. 13.(토) 발대식 행사 시 전수

❍  부    상 : 없음

❍  표창일정(안)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선정기준	내 용	배 점
출석률	- 청소년의회 : 상임위원회 매월 정기회의 출석하는 횟수 - 참여위원회 : 분과회의 및 각종 활동에 출석하는 횟수	45점
기여도	- 청소년의회 : 개원식, 본회의, 예비회의, 평가회의 등 참석 - 참여위원회 : 발대식, 정책개발워크숍, 정책공유회, 평가회의 등 참석	30점
활동적극성	- 청소년의회 : 사업설명회, 자문회의 등 활동 적극성의 정도 - 참여위원회 : 제안대회 발표, 캠페인, 교류활동 참여 적극성의 정도	25점

Ⅲ		선정절차

□ 청소년의회 의원 및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선정기준	구분	A	B	C	D	E
출석률	청소년의회	100~81%	80~61%	60~41%	40~21%	20~0%
		45점	35점	25점	15점	10점
	참여위원회	100~81%	80~61%	60~41%	40~21%	20~0%
		45점	35점	25점	15점	10점
기여도	청소년의회	4회	3회	2회	1회	0회
		30점	25점	20점	15점	0점
	참여위원회	4회	3회	2회	1회	0회
		30점	25점	20점	15점	0점
활동적극성	청소년의회	4회 이상	3회	2회	1회	0회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참여위원회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선정기준 : 출석률, 조직공헌도, 활동적극성 점수 합산결과 고득점순

❍ 세부배점

※ 청소년의회 : 동점자 발생 시 기여도 점수에 따라 선발

참여위원회 : 동점자 발생 시 출석률 → 기여도 → 활동적극성 고득점 순에 따라 선발

□ 서류심사(청소년정책과)

❍ 공적조서 접수 및 서류작성 적정여부 확인

- 중복표창, 이중표창 해당 여부 및 각종 법령 위반사유 확인

- 표창 양식 준수 및 공적기재 사항의 충실성, 증빙자료 누락 여부 확인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평생교육국)

❍ 심의방법

- 공적심의체크리스트 작성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서면심사)

❍ 위원구성

- 심사위원 :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시 공적심의원회 심의(시민협력과)

❍ 市 공적심의 및 유공자 표창 협조

- 시민협력과 공적심의 : '24. 3. 27.(수)

- 심의일 5일 전까지 의뢰('24. 3. 20.限)

Ⅳ		향후일정

❍ 자체공적심의 심의·의결	: ’24. 3. 20.(수)

❍ 市공적심의·의결	: ’24. 3. 27.(수)

❍ 표창장 수여	: ’24. 4. 13.(토)

붙임  1.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붙임1		표창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1.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예외: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4.「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6.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2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7.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붙임2-1		표창장(안) - 청소년의회 의원

제 호

표 창 장

성명 : ○○○

생년월일 : ○○○○.○○.○○

귀하는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붙임2-2		표창장(안)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제 호

표 창 장

성명 : ○○○

생년월일 : ○○○○.○○.○○

귀하는 2023년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