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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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소방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설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되는 적색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제2항에 따라‘시장 등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나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인근 소화전에 우선 설치되었으며, 이후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운 지역 등 소방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의 소방시설물 주변에 개별 심의를 받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서대문구 신촌로 39 앞 주변 도로는 도로폭이 6m 이상으로 소방차 통행이 원활하고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도 속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10조의3에 해당되는‘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기준이 다소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적색노면표시 안전표지는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설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박현우 담당자(☎ 02-6981-5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소방교	박현우		대응총괄팀장	지준석		재난관리과장	03/12
원병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27	(	2024. 3. 12.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43	/전송	02-2187-8351	/	ever4ph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