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995
결재일자	2024.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조세희		정상옥	03/12
			김형태
협조

2024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계획

2024. 3.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2024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계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종사자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ㅇ「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6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ㅇ「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호)

- '22년부터 서울형 인증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추가

□ 지원개요

ㅇ ’24년 기능보강 사업은 ’23년 기선정된 어르신복지시설에 예산 교부

ㅇ 지원대상: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종사자(시설장 포함)

ㅇ 지원내용: 종사자 1인당 300포인트 ※1포인트: 1,000원

ㅇ 사용기간: 2024. 1. 1. ~ 12. 10.

ㅇ 소요예산: 690,100천원

- 산출내역: 2,300명 × 300천원

ㅇ 사용방법: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소속 시설에 환급 신청

ㅇ 지원절차

보조금 신청 (시설)	□	신청내역 검토 (자치구)	□	보조금 재배정 요청 (자치구)	□	보조금 재배정 (시)

보조금 교부 (자치구)	□	복지항목 사용 (종사자)	□	환급신청 및 계좌입금 (종사자 및 시설)	□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시설-자치구-시)

□ 세부 지원 계획

ㅇ 지원대상: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종사자(시설장 포함)

- 종사자:「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관련〔별표9〕4. 인력기준 바목」을 따름

4. 인력기준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 기준일: 시행일(2024. 2. 1.) 현재 재직중인 자

ㅇ 지원기준: 종사자 1인당 300포인트   ※1포인트: 1,000원

ㅇ 주요내용

- 신규의 경우, 발령일 기준으로 월할계산 배정

▶ 월할 계산: 실근무일 10일 이상은 산입, 10일 미만은 지급 제외
* 실근무는 일4시간 이상 근무기준

- 퇴직, 휴직의 경우, 발령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정산

- 질병, 요양, 육아 휴직은 복지포인트 전액 지급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이월 또는 금전으로 대신 청구 불가)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붙임 참조)

ㅇ 복지항목: 제한항목 외 허용, 사용요일 제한 없음

※ 제한항목: 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붙임 참조

□ 행정사항

ㅇ 예산교부 일정

- 상반기(2월): 정례 교부(연간 배정액 교부)

- 하반기(9월): 추가 교부(정기1차 심사결과, 시설 종사자 퇴직 등 근무상황 반영)

※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ㅇ 향후일정

- '24년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계획 지원계획 통보                              : '24. 2월

- 상반기 보조금 정례배정 및 교부(시 및 자치구)                                : '24. 2월

- 하반기 보조금 추가배정 및 교부(시 및 자치구)                                : '24. 9월

- '24년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25. 1월

붙임  1.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2.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3.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신청서.  끝.

붙임 1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불가

- 다만, 온누리 상품권은 구입가능

□ 사행성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주점 등) 등

□ 생계비성 항목이나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지출비용

- 본인 및 부양가족 학비, 자녀 사교육비, 식재료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각종세금(자동차세, 취득세, 과태료) 등

- 미용관련 치료 및 관리비용(성형, 교정, 피부관리 등)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ㅇ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하여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서비스

- 단, 전통시장 이용의 경우 증빙서류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세금 계산서 등과 함께 구입처의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 및 상호를 기재한 소명자료 제출 시 지급가능

- 온라인 페이(제로페이 등)의 경우 영수증 증빙이 어려울 시 국세청 현금영수사용내역으로 증빙확인 대체가능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증빙서류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 레저시설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 스포츠 활동중 별도의 시설이 없는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이용권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인터넷 예약의 경우 출력물
본인 및 부양가족 건강진단 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 부양가족 및 본인의 종합 검진 비용 ․ 반려동물 의료비	․ 검진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자녀 보육비	부양가족 중 미취학 자녀	․ 국가 지원 보육료를 초과한 비용 ․ 미취학 자녀의 보육비 지원 ․ 출산・육아 용품 구입비 (예 : 귀저기, 분유, 카시트 등)	․ 보육비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어학지원비	본인	․ 어학검정 응시료 ․ 어학용 학습기기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치과 진료비 등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 치과진료 - 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 안과진료 - 시력보정용안경, 콘택트렌즈 ․ 이비인후과 - 보청기 구입비용 ․ 한방진료 - 침술 등 한방 진료비용 ․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검사 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 암검사 등) ․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 비용(단체보험 지원액 제외) ․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노인복지시설 비용 ․ 건강안마원 이용비용 (※서울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 ․ 건강보조식품(비타민, 영양제,등)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전통시장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누리상품권 구입비용	․ 영수증
도서구입	본인	․ 정서함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양 서적 및 전문도서 ․ 전자사전 ․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e-book 등)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영화,연극,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일반학원 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 문화센터(백화점 내 센터 포함) 수강료, 음악학원, 승마학원, 미술학원, 운전학원, 컴퓨터학원, 회계학원, 공인중개사강좌, 검도학원, 꽃꽂이학원, 요리학원 등 ․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등 ※ 자녀 사교육비 불가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국내․외 여행 비용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구입 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수리비용 ․ 캠핑・낚시 관련 용품 ※ 본인동반 필요 ※ 여행지역 제한없음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 가족 사진활영 및 앨범제작, 디지털 사진 인화비용 ․ 가정의날 외식비용 ․ 가족 사진촬영 등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구입비 ․ 가족생일, 기념일 외식비용(요일 무관)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 저축성 보험 제외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직원 본인 및 가족 애사시 장례 서비스 이용금액	․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붙임 2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붙임 3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부 서	복지지원과	성 명	홍 길 동
복 지 항 목	국내외여행비용	가맹점명(상호)	00주유소
세 부 내 용	가족여행 시 주유비
사용금액	60,000	사용일자	2024.1.29.
신청금액	60,000	지급신청일	2024.2.1.
입금받을 계좌은행	00은행	입금받을 계좌번호	123-456-789
입금받을 계좌 예금주	홍 길 동
증빙종류	신용카드 영수증
<증빙서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