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4362
결재일자	2024.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김준식	강금연	03/12
		윤완호
협 조

「2024년」

교체장애수전 정비 계획

2024. 3.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교체장애수전 정비 계획

교체장애로 인해 장기간 미교체 된 수전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해 수도요금 부과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함.

1		현 황

□ 교체장애수전 현황

○ 사업소별 교체장애수전 현황

(2024.01.01. 기준)

사업소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전체 수전	223,753	297,724	321,101	297,948	362,702	334,698	190,233	239,446
교체장애 수전	7,823	1,340	8,102	3,690	9,161	6,319	6,711	7,989
비율	3.50%	0.45%	2.52%	1.24%	2.53%	1.89%	3.53%	3.34%

○ 원인별 교체장애 수전 현황(총 8,102건)

(동부수도사업소)                                                          (2024.01.01. 기준)

원인별	옥내배관 노후	장애물 적치	보호통 장애	부재	재개발 재건축	밸브	공간협소	매몰
수전 수	2,130	1,480	659	649	612	480	408	401
원인별	심도장애	유니언	기타	관노후	장기 미사용	빈집	교체거부	단수불가
수전 수	321	238	296	170	138	101	58	31

- 원인별로 옥내배관노후(26.3%), 장애물 적치(18.3%), 빈집(8.1%) 순

- 밸브 유형 480건은 세대밸브 구분 전 수치로 전산 정비 결과 밸브: 175건,세대밸브 304건

○ 교체장애 유형 변경사항

구 분		내 용
-	빈집	· `'빈집' 유형 삭제 : 일시적 부재인 빈집 유형이 장기 미교체로 점이 있어 유형을 삭제하고 일시 부재로 인한 교체불가는 시설 공단 자체 관리 · 장기 부재의 경우 장기미사용으로 등록
-	밸브	· 신규장애사유 '세대밸브' 생성 · 현장점검, 전산점검을 통해 밸브 및 세대밸브 유형 구분 ※밸브(주계량기)는 서울시 귀책, 세대밸브(세대별 밸브)는 수용가 귀책으로 사업소 정비대상은 '밸브'만 해당
-	관노후	· 관노후(인입관 노후, 서울시 귀책), 옥내배관노후(내부배관 노후, 수용가 귀책)으로 구분하고 '관노후'에 대해서 일체 정비
-	위치불명	· 유형 삭제

○ 원인별 세부내용

원 인		내 용
-	옥내배관노후	· 25년 이상의 노후 배관
-	장애물적치	· 수용가와의 협의 어려움으로 지연(주차, 컨테이너 설치 등)
-	빈집	· 만기교체 시 평일 근무시간 내 ‘빈집’ 수용가 다수
-	보호통장애	· 보호통 주변 실리콘 혹은 콘크리트 마감으로 교체 곤란
-	재개발·재건축	· 공사로 인한 교체 불가, 공사 진행에 따라 자연해소
-	장기미사용	· 급수중지, 정수처분
-	교체거부	· 수용가 측 편의에 의한 계량기 교체거부
-	단수불가	· 상가 영업 중 수도사용으로 인한 단수불가
-	기타	· 화재현장, 계량기 위치 높음 등

※ 빈집 유형 중 장기미사용 유형(급수중지,정수처분)은 아니나 장기간 빈집이면서 연락처 상이, 관리 주체 불문명으로 교체가 불가능한 수전 다량 존재 새로운 유형 분류 필요(현장 여건 상 교체가 불가능한 수전이나 교체 목표 제외가 되는 장기미사용으로 분류가 안 되고 중점해소 대상인 빈집 유형으로 분류되어 목표 달성에 어려움, 본부 계측관리과에 새로운 유형 개설 요청)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근거

- 공      통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제2항 제8조

- 장애물적치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5항

- 보호통장애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제1항

- 교 체 거 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3항, 제6항

- 빈       집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2조(급수중지와 급수설비의 폐지) 제2항

2		2024년 목표 및 실적

□ 추진목표

총 수전 수	장애수전(수전)	정비목표(수전)	소요예산
322,805	8,102	650	77,000천원

○ 교체장애 추진 목표 변경 사항

기 존	변 경
장애수전 정비 실적 : 교체장애 정비 건수 -장애수전 관리실적 : 전체 수전수 대비 교체장애 수전수	교체장애 '밸브' 유형 전체 정비 -교체장애 '관노후' 유형 전체 정비

- 교체장애 정비 목표

유형	현황	비고
밸브	480	서울시 귀책인 주계량기 밸브, 주계량기가 없는 세대별 밸브
관노후	170	서울시 귀책인 인입관 노후

3		정비 계획

① 아리수 인포 시스템 내 교체장애수전 내역 정비

○ 대    상 : 교체장애수전 중 밸브, 관노후 유형 650건

○ 추진기간 : 2024.03.~11.

○ 내    용 : 귀책사유 소재파악, 교체장애원인 규명 등

- 서울시 귀책사유 중 수용가 귀책 가능성 있는 수전 발굴 및 현장조사 후 내용 수정

※ 귀책사유 분류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 1항

② 교체장애수전 정비요청

○ 추진기간 : 2024.03.~10.

○ 대    상 : 교체장애 수전 중 공사정비가 필요한 수전 345건

○ 추진내용

- 유형 및 구별 분류하여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정비 요청

- 정비 중 귀책사유 상이, 기타 교체장애 발생 시 전산 수정 및 등록

4		행정사항

□ 교체장애수전 실적 제출 : 본부 계측관리과

- 분기별 교체장애수전 해소 진행상황 파악 및 실적 제출(매분기 익월 15일 내)

붙임  1. 2024년 교체장애수전 정비계획(본부) 1부.

2. 2024년 교체장애수전 현황(본부)     1부.

3. 교체장애수전 사진대장(제출서식)    1부.

4. 교체장애수전 정비실적(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