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9206
결재일자	2024. 3.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방상아	이봉희	강인철	윤보영		03/12
					윤종장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지환

제32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4. 3.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제32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4건

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욱 의원)

②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욱 의원)

③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준 의원)

④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준 의원)

□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욱 의원)

○ 주요내용

- 시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시내버스 안에서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함

-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시내버스내 음란물 시청은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청소년 등의 성적 윤리관을 왜곡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버스내 음란물 시청 금지는 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공포·시행하고자 함

②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욱 의원)

○ 주요내용

- 시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마을버스 안에서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함

-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마을버스내 음란물 시청은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청소년 등의 성적 윤리관을 왜곡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버스내 음란물 시청 금지는 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공포·시행하고자 함

③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준 의원)

○ 주요내용

- 전기, 수소버스 차량 도입을 반영하여 안전점검에 차량별 연료용기, 전기배터리 부분 보완하여 반영

- 제9조제3항 중 “투명성 제고를”을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CNG 용기”를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로 한다.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전기, 수소버스 차량 도입을 반영하여 안전점검에 차량별(수소) 연료용기 및 전기배터리 부분을 보완·반영하고, 조례상의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음

④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준 의원)

○ 주요내용

- 전기버스 차량 도입을 반영하여 안전점검시 전기배터리 점검사항 추가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여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투명성 제고를”을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CNG 용기”를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로한다.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전기차량 도입을 반영하여 안전점검에 전기배터리 부분을 보완·반영하고, 조례상의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음

□ 후속조치

○ 의결‧이송된 조례안 4건 모두 ‘법령위반’,‘공익상 저해’, ‘월권’ 등「지방자치법」제107조에 따른 재의요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심의 : ’24. 3. 19.(화)

- 공포‧시행 : ’24. 3. 26.(화)字

붙임 : 조례 공포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