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3399
결재일자	2024.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권소희		이봉주	03/12
			서미연
협조
	주무관		김선화

2024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2024.  3.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024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서울시 관리도로의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시민 편의 증진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도로명주소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도로명주소법」제6조(기초조사)

ㅇ「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시장방침 제401호('12.12.18.), 관광사업과]

□ 추진현황

ㅇ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 자	비 고
****	*******	*******	*	*****
****	*******	*******	*	*****
****	*******	*******	*	*****

ㅇ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단위 : 개)

연 도	신 설			유지보수	비 고
	계	일반	다국어
****	***	***	***	***
****	*****	***	***	**
****	***	***	***	**

□ 추진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ㅇ 사업기간 : 2024. 3. ~ 2024. 12.

ㅇ 사업대상 : 시광역도로(둘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

ㅇ 사업예산 : 234,783천원

ㅇ 예산과목 :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공간정보 기본인프라 구축,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사업내용 : 서울시 관리도로의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보수

- *****************************

※ 설치단가 및 현장상황 등에 따라 설치 및 유지보수 수량 변동 가능

일반 도로명판	제2외국어 도로명판(보행자용)

□ 교부계획

ㅇ 교부대상 : 서울시 22개 자치구 ※ 광진, 성북, 금천구 미배정 요구

ㅇ 교부금액 : 234,783천원(산출내역 붙임1 참조)

- 「주소정보시설규칙」제9조 제3항[별표6] 기준에 따른 교차로별 도로명판 최소 소요량(참고) 및 자치구 수요 조사에 따른 차등 배부

ㅇ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보조금 관리계좌로 입금

ㅇ 교부조건 : 시광역도로를 안내하는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에 사용

- 「주소정보시설규칙」준수하여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준수하여 예산 집행

-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에 따라 제2외국어(한·영·일·중) 도로명판(보행자용) 우선 설치

- *********************************************************

- *******************************

□ 행정사항

ㅇ 분기별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보수 실적 제출

ㅇ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제출(관련서류 첨부)

붙임  1. 자치구별 주소정보시설 보조금 수요 및 배정 현황 1부.

2.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3.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1부.

4. 2024년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내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