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768
결재일자	2024.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경재	김동욱	정영자		03/12
				박철우
협 조
	예방팀장		강이혁
	검사지도팀장		박진자
	위험물안전팀장		이훈식

2024년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계획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체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2024년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계획

2024. 3. 12. (화)

강 동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계획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소방훈련대상 확대․강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22.12.1.)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강화

훈련구분	화재예방법 제정 전			화재예방법 제정 후
정기훈련	특급 1급	결과기록부 2년간 자체 보관		결과기록부 2년간 자체 보관 + 훈련·교육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 제출(공공기관은 제외)
	2급 3급			결과기록부 2년간 자체 보관
불시훈련	규정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가능
구분			화재예방법 제정 전		화재예방법 제정 후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대상물			훈련 예외		훈련 예외 조항 삭제

○ (민간 자체훈련역량 제고 필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잦은 교체, 훈련지식․경험 부족으로 소방훈련 업무 추진 어려움 해소 필요

Ⅱ		추진방향

○ (자기주도훈련 정착) 관계인의 훈련 의무 인식 강화 및 자체적인 훈련 설계, 실시 및 관리 여건 조성

○ (체계적 훈련 지원) 훈련 지원 요청 대상에 대해서는 위험특성 분석, 소방훈련 설계에 대한 컨설팅, 소방차량 장비의 체계적 지원

○ (의무 위반 대상 제재) 소방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상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과태료 부과 확행

Ⅲ		세부 추진계획

□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 중

○ 운영사항 : 소방서 담당부서 상설 운영

○ 운영부서 : (주)재난관리과, (부)예방과, (부)현장대응부서

	[예방과] - 훈련대상 현황 관리, 관계인의 훈련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안내(훈련 의무 ․ 기록 ․ 보관 지도 등), 결과조치(과태료 부과) 등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부서] - 공공기관 훈련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소방훈련 의무안내, 결과관리),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소방력 지원, 합동소방훈련 실시, 훈련 평가 및 지도 등

부서별

역할

단위업무	담당부서	내 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예방과	ㅇ 현황관리 : 소방훈련·교육 대상 ㅇ 의무안내 : 관계인 훈련의무 이행 안내 (기록, 보관, 지도 등) ㅇ 결과조치 : 과태료 부과 등
	재난관리과 (대응단·센터)	ㅇ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ㅇ 소방력 지원, 합동소방훈련 실시 ㅇ 결과 관리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재난관리과 (대응단·센터)	ㅇ 대상파악 : 불시 소방훈련·교육 대상 ㅇ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ㅇ 소방력 지원, 합동소방훈련 실시 ㅇ 훈련 평가 및 지도 등 ㅇ 결과 관리
□ 공공기관 합동훈련	예방과	ㅇ 현황관리 : 공공기관 소방훈련·교육 대상
	재난관리과 (대응단·센터)	ㅇ 의무안내 : 관계인 훈련의무 이행 ㅇ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ㅇ 소방력 지원 및 합동소방훈련 실시 ㅇ 결과 관리

□ 운영내용

소방훈련 의무 사전 안내 → 훈련지원 요청 대상물에 대하여 컨설팅 → 현장훈련 지원 또는 지도(평가) → 결과 관리 및 행정조치

○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 안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 이행 사항

▸훈련 의무 주체, 대상자, 결과서 제출, 훈련 횟수 및 의무 위반 제재 사항 등

- 관내 대상물의 계절별 훈련 분산 유도를 위한 체계적 안내

▸훈련이 하반기 또는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안내

- 소방훈련 지원센터의 지원사항 안내

▸훈련 컨설팅, 현장 훈련지원, 훈련평가 및 기록관리 등

○ 훈련설계

- 소방안전관리소방대물의 위험 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 소화‧통보‧피난 등 훈련 중점 요소가 포함되도록 훈련 설계 검토‧지도

-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훈련 시나리오 수립 지도

○ 훈련지원

- 초기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실질적 훈련 지원

피난대피	소방력 지원	훈련지도, 평가

-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장훈련 불가능 시『소방청-한국소방 안전원에서       제작한 영상(16분)』활용 지도 ※ “소방교육 및 훈련 방법” 유튜브 검색

피난요령	소화방법	응급처치방법	자위소방대 역할

□ 업무처리 절차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기 소방훈련‧교육

훈련의무 안내	➡	합동훈련 일정협의 (관서장 필요시)	➡	합동훈련 실시 (관서장 필요시)	➡	결과조치
▸대상처 현황관리 ▸훈련 의무사항 및 제재기준 안내		▸대상:특급, 1급 ▸관서장이 관계인에게 합동훈련 실시 통보		▸대상:특급, 1급 ▸현장훈련 지원		▸훈련미실시(특급~3급) - 과태료 3백만원 이하 ▸훈련결과 미제출(특급,1급) - 과태료 2백만원이하 - 붙임1(서식1-1) 활용 관리
예방과	➡	재난관리과 (대응단·센터)	➡	재난관리과 (대응단·센터)	➡	예방과
<업무 내용별 담당자 지정> ※ 부서장 판단하에 업무 하중 등 고려 별도 지정 가능 □ (안 내) 소방안전관리자 및 자체점검 담당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대상 안내 시 훈련 의무사항 안내 ※ 각 분야별 업무 안내 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문 포함 발송 □ (접수 및 현황관리) 소방안전관리자 담당자 -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 접수 및 관리기록부(붙임1) 작성 □ (결과조치) 검사계획 담당자 ※ 화재안전조사관 미제출 대상 현장 확인 - 훈련결과 미제출 대상 현장 확인 계획 수립 → 과태료 부과 등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불시훈련 대상 선정	➡	불시훈련 사전 통지(의무) 및 평가계획 수립(재량)	➡	훈련 지원	➡	결과관리, 평가결과통보
▸대상처 파악, 협의		▸사전 통지(10일 전까지) ▸평가하는 경우에는 사전 평가계획 수립		▸훈련 컨설팅 ▸현장훈련 지원		▸붙임1(서식1-2) 활용 관리 ▸평가한 경우, 10일 이내 결과서 통지
재난관리과	➡	재난관리과 (대응단·센터)	➡	재난관리과 (대응단·센터)	➡	재난관리과 (대응단·센터)

③ 공공기관

훈련의무 안내	➡	합동훈련 일정협의 (합동훈련 대상)	➡	합동훈련 실시 (합동훈련 대상)	➡	결과관리
▸대상처 현황관리 ▸훈련 의무사항 안내 ▸이행여부 확인		▸예외:상시근무인원이 10인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 공공기관은 합동훈련을 안할 수 있음		▸현장훈련 지원		▸붙임1(서식1-3) 활용 관리
※예방과/재난관리과	➡	재난관리과 (대응단·센터)	➡	재난관리과 (대응단·센터)	➡	재난관리과 (대응단·센터)

※ (예방부서) 대상처 현황관리 및 화재안전조사 시 이행 확인 (대응부서) 소방훈련 안내 및 결과 관리

Ⅳ		행정사항

○ (대응단, 센터)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실적(붙임2) 제출 : 매월 2일

※ 재난관리과-1076(2024.2.14.)호『2024년 소방훈련 기본계획 알림』에 따른 훈련결과 제출 시 포함할 것

○ (예방과) ① 소방훈련 대상물 현황 및 ② 소방훈련 실시 결과(특급․1급) 관리,

③ 소방훈련 의무 및 제제 및 안내 업무 철저

붙임 1. 소방훈련 결과 및 관리 서식 1부.

2.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실적 서식 1부.

3. 소방훈련 컨설팅 내용(예시) 1부.

4. 소방훈련 지도 평가표(예시) 1부.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소방훈련교육 업무처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