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기초의료보장과장)
(경유)
제목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부당이득금 부과 관련 질의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5255(2024. 3. 7.)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금)와 관련,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대응 및 해석례 적용 등을 위해 2024. 3. 20.(수)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   명(2024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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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법령(지침)해석 요청서 1부.

2. 법률자문의뢰서 각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승아		생활보장팀장	엄태민		복지정책과장	03/12
代강해라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235	(	2024. 3. 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j.seoul.u@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