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2658
보존기간
결재일자	2024. 3.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현정		이혜진	03/11
			김재웅
협 조
	정수과장			김경진
	정수시설과장			代강석윤
	주무관			한미경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24. 3.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계획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을 효율적이고 적정

하게 집행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8조(일상경비 등 교부범위 결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 등)

○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재무과-3240호)

□ 운영목적

○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임

○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해 지출하도록 하는 지출특례 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처리에 적합

2		2024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목	세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임차료/공공요금및제세/차량선박비	1,000만원
202 여비	국내여비/월액여비/공무원교육여비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6 재료비	일반재료비
301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
303 포상금	포상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 교부방향

○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령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집행할수 있도록 교부

○ 일상경비 집행의 책임성 강화

- 각 부서에서는 교부 신청 전, 전월 집행잔액 및 당월 실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교부금의 반납 최소화

- 교부 신청 시에는 예산회계시스템에 신청사유를 입력하여,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서 예산과목의 적합성 및 교부범위 준수 여부 확인 후 교부

□ 예산과목별 교부 내용

【일반운영비】 급량비 제로페이 사용 가능(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위원회 등 운영수당, 급량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 등

※ 연간단가계약 등을 통해 예산 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강사료, 공무원 식비 등

○ 지급수수료 : 검정료, 운송대, 통역비, 원고료 등 각종 수수료

○ 교육훈련비 :  위탁교육비

○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물품, 차량 등의 임차료

○ 공공요금 및 제세 : 해당 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 차량선박비 : 관용차량 유류대, 차량 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등

【여     비】

○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 관내·외 출장여비 및 월중 상시 출장여비

○ 공무원 교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업무추진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  료  비】

○ 일반재료비

- 사업 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비

【일반보전금】 급량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행사실비지원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및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 불가

【포  상  금】

- 현금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 등 교부

- 해당 부서에서 일상경비 교부 신청 시 신청사유를 명시하고 포상금

지급계획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건에 한하여 교부

【시설비 및 부대비】

○ 시설부대비

-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하여 지출

-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자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 공고료, 직접공사 및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수수료 등

3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각 과)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를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각 과)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규정 숙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