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집합건물 내 락커 설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판단됩니다.

주상복합 건물에 각 층마다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 이용이 없어 휴게실 일부에 (면적 대비 10%미만) 개인 락커를 10~20개정도 설치하여 입주사의 간단한 서류보관함으로 월 대여금을 받고 대여하려고 함. 최초 휴게실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인데 일부에 락커를 설치해도 되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8조). 먼저 귀하 건물의 규약을 확인하신 후 규약의 정함이 없다면, 락커 설치 및 대여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되며(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에서 통상의 집회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로써 결정할 사항(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손욱순 주무관(☎ 02-2133-76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代이상구		건축기획과장	03/08
임우진
협조자	주무관	김해중
시행	건축기획과-5780	(	2024. 3.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