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85
결재일자	2024.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윤환	이상현	공병렬
			03/11
			서영배
협 조
	현장대응단장		김정희
	예방과장		이윤정
	재난관리과장		윤재관

2024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4. 3.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ㅇ 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76호, 2024. 1. 19.)

ㅇ 2024년 소방공무원 등 성과사여금 지급계획(市 소방행정과-6531, 20024.3.8.)

□ 지급기준일 : 2023.12.31.(평가대상기간 : 2023. 1. 1. ~ 12. 31.)

□ 평가기준 : 근무평정(50)+조정점수(30)+창의점수(10)+동료평가(5)+출산가점(5)

□ 지 급 일 : 2024. 3.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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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급기준일 현재 시 소속 공무원 및 ’23년도 퇴직자(2개월 이상 근무자)

Ⅱ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ㅇ S등급은 계급별 현원의 30%, A등급은 50%, B등급은 20%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ㅇ ‘직급별 현원’에 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본부에서 각 기관에 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비율로 인원배정 후,

지급제외자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한 수를 B등급 인원으로 봄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예시)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30:50:20:0)

S등급 : 8.7명, A등급 : 14.5명, B등급 : 5.8명, C등급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6명, C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S : 9명, A : 14명,  B : 4명, C : 2명

ㅇ 지급단위별 인원 조정

‣ 소수점 이하는 절사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지급단위(실국) 현원에 미달시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식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현원 / 실국 현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 등급별 지급률

ㅇ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

- 직급·등급별 조정지급기준액 및 실제 지급액은 <별표1> 참조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Ⅲ		평 가 기 준

□ 평가방법 : 연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 근무평정(50)+조정점수(30)+창의점수(10)+동료평가(5)+출산가점(5)

ㅇ 근무성적평정(50점) : (’23년 상반기+’23년 하반기 평정점) / 2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소방직) 근무성적 평정 60점을 5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되, 본부를 제외한 소방관서의 소방경 근무성적평정점은 1차 평정점까지만 반영

ㅇ 조정점수(30점)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2 참조>

- 4급 단위 부서(소방서)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ㅇ 창의점수(10점) :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하되, 2023년 우수정책제안으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부여

ㅇ 동료평가 · 실적가점(5점)

(소방공무원) - 동료평가

- 평가 점수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5점으로 환산하여 차등지급

※ 5명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89점일 경우 5*89/100=4.45점 적용

- 성과급 지급대상이나 동료평가 미실시자는 기관 내 동일 직급의 동료평가 점수의 평균값을 적용

- 동료평가 결과를 심사위원회별 성과급 등급 결정 시 참고·반영 가능

- 기타사항은 소방행정과-6327(2024.3.6.)호 “2024년 성과상여금(성과연봉) 동료평가 실시 안내” 문서 참고

ㅇ 출산가점 : ’23.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세부 평가 원칙

ㅇ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 해당 직급 별도 정원으로 최고등급(‘S’) 부여  ※ 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ㅇ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 <별표 2> 참조

ㅇ 등급별 유의사항

- ’23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 교육이수 후 2급 응급구조사 자격 미취득자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불이익 부여

신설

□ 불이익 부여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또는 S등급 제외 중 기관별 실정에 따라 적용

- 소방청 파견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우대 → “A”등급 이상

신설

↳ 단, 기관실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소방청 운영지원과-17165(2023.10.16.) “파견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 세부 실행계획”

- 평가대상기간 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사전예고(2025년 성과급 지급부터 시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4.01.18.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음주운전 재발 방지 및 예방 강화대책(소방감사담당관-1027, ’24.1.18.)

- 동료평가점수를 누설 또는 타인의 동료평가점수를 알려고 하거나 평가자 정보를 누설 또는 취득하고자 하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내년 성과상여금 1등급 하향 조정

사전예고(2025년 성과급 지급부터 시행)

□ 2025년 성과급 지급계획 수립 시 반영 예정

- 평가대상기간 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적발 시 B등급 배치, 부정태그 적발 시에도 1등급 하향 조정

사전예고(2025년 성과급 지급부터 시행)

□ 2025년 성과급 지급계획 수립 시 반영 예정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024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결재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ㅇ 기타 사항

- 강    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    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육아시간 등 사용자가 근무능력 및 실적과 무관하게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신설

- 파    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실 근무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2개월 미만자
⇒ “S” 등급 제외	⇒ “S” 및 “A” 등급 제외	⇒ “C” 등급 배치 (성과상여금 미지급)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1등급 상향 조정 가능(보수지침 참고)

‣  2개월이상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위 20%이내인 자, 해당 교육훈련기관장 등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1등급 상향 조정 가능 (보수지침 준용)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ㅇ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 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본부 제출

ㅇ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한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지급받는 행위

Ⅳ		평 가 절 차

□ 지급단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별표2 참조>

ㅇ 지급단위별 인원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 등 포함하여 계획 수립

ㅇ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ㅇ 구  성 : 지급단위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소방위이하 심사의 경우 위원 중 1/2 이상을 외근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구성

ㅇ 자  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ㅇ 역  할 :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6호> 작성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별 성과상여금 지급 전 7일 운영

- (절차) 소속 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기관(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이내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기타사항

ㅇ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4년도 공무원보수 등의 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76호, 2024. 1. 19.)을 적용함

Ⅵ		유 의 사 항

□ 징계 및 불문경고, 행정처분 통보 철저

ㅇ 평가대상 기간 중 징계 및 불문경고, 행정처분[경고(구.훈계),주의 등]을 받은 자가 타 기관(부서)로 전보된 경우 평가 시 누락되지 않도록 문서 조회

※ 신분상 조치사항 감사부서 확인 철저 및 성과급심의위원회 개최 시 해당자료 필히 첨부

↳ 소방감사담당관-9583(2021.8.19.)「성과상여금 지급심의회 개최 관련 보완사항 검토 요청」

□ 2023년 서울시 퇴직자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 2023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ㅇ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ㅇ ’23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상여금에서 감하여 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ㅇ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퇴직 공무원의 재채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중복 수급하는 행위 포함 등

ㅇ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 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등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소방행정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주요 일정(안)

ㅇ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	'24. 3. 7.(목)
ㅇ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통보 (본부 → 소방관서)	:	'24. 3. 7.(목)
ㅇ 지급대상 인원보고 (소방관서 → 본부) ※ 기 제출한 기초자료 중 수정(변동)사항 있는 경우만 해당	:	'24. 3. 11.(월)
ㅇ 성과급 동료평가 종료 (각 소방관서)	:	'24. 3. 14.(목) 한
ㅇ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및 재심 포함)	:	'24. 3. 25.(월)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소방관서 → 본부)	:	'24. 3. 26.(화)
ㅇ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지급준비	:	'24. 3. 28.(목)
ㅇ 지급 ※ 지급관련 세부일정은 급여전담팀과 협의	:	'24. 3. 29.(금)

【붙임】지급대상자 세부 기준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 하사 이상 군입대 휴직자는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두 번째 해부터는 국방부, 전역하는 해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②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3.11.1.~12.31. 승진자)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① 호봉제 → 연봉제 전환자, ②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③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에게도 동일 적용

③ 파견․계획인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④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23.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23.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 단, 소방재난본부 산하 기관 간의 지원근무자는 원 소속 현원에 포함

⑤ ’23.12.31. 기준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원(공로연수,별도정원)은 소방재난본부 현원에 포함

【별표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24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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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3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ㅇ 우대 사항

- 기관별 주요 현안업무 추진자, 격무부서 및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현장대원은 출동이 많은 부서 우선 고려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우수성과(경연대회 수상 등) 직원

ㅇ 동료평가

- 동료평가 결과를 성과급 등급결정 및 동점자 처리기준에 참고·반영 가능

ㅇ 감점 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ㅇ 미지급 사항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소방행정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별표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현황

□ 소방공무원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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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23.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23.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20점)	창의 점수 (2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3.>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4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4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4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