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지 동의 산정기준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동의에 관한 기준 문의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의 동의는 제1호부터 제5호의 기준에 따르며, 제5호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시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는 각각의 재산관리청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유사질의회신을 붙임과 안내드리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현재 서울시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후보지 선정을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때 신청구역의 동의율은 토지등유자의 30%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윤선희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유사질의회신 1부.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03/11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026	(	2024. 3. 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