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882
결재일자	2024.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엄주호	길성호	임우진	김장수		03/11
					한병용
협 조	주무관			이병돈
	주무관			김택환
	주무관			이준규

- 2024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4. 0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4. 03. 12.(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2건 〔변경 1건, 자문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 (건축기획과)	-	-	-	자 문 (내부보고)
2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원 (112,590.3㎡)	공동주택 2,221세대 (공공375, 분양1,846), 부대복리시설 등	30개동 4/22	변 경 (건축+경관)	*전차심의 17년제12차 (4.25.) *특별건축구역 지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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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

24-06-1	심의내용	자 문 (내부보고)
	건물(사업)명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
	비 고

▢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주요내용

○ 개정목표

- 1,2인 가구 및 노인인구 증가 및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주거수요를 반영한    주택공급 필요 및 화재 등 재난대피를 위한 공동주택의 방화성능 개선

○ 개정내용

1) 주민공동이용시설 평면조성 세부계획 수립

2)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계획 검토

3) 피난 방화시설 관리를 위한 건축계획 기준 마련

4) 양질의 대규모 공개공지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5) 임대형 공유 민간기숙사의 구체적 건축계획 수립

6)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심의기준 명문화 및 적용범위 확대

7)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를 위한 주차장 계획 수립

8) 공동주택 발코니 설치기준을 오피스텔까지 적용범위 확대

○ 추진계획

시 건축위원회 자문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 건축위원회 보고 후 시행

24-06-2	심의내용	변 경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원(대지면적 112,590.3㎡)

ㅇ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32.04%, 용적률 216.58%
연면적 471,387.51㎡, 30개동, 지하4층/지상22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2,221세대(공공375, 분양1,846), 부대복리시설 등

ㅇ 주요 변경내용

- 대지면적 15,066.4㎡ 증가, 건축면적 6,957.1㎡ 증가

- 건폐율 변경(29.88%→32.06%), 용적률 변경(218.39%→216.72%)

- 연면적 변경(212,983.89㎡→244,005.61㎡), 층수 변경(하4/상10→하4/상22)) 등

▢ 추진경위

ㅇ '17.04.25. : 서울시 제12차 건축위원회(조건부 보고 완료)

ㅇ '22.11.30. : 서울시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3.12.07. :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시고 제2023-306호)

ㅇ '24.02.08. :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17.04.25. 건축위원회 심의 후 주동 배치 및 세대수를 변경하여, '22.11.3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3.12.07.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특례완화 사항 검토 (인동간격 42% 완화)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100%이내 설치 (30%p 완화)	<완화항목 5의 기준 충족> 5.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