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74
결재일자	2024.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형진	한기응	권철수		03/11
				이상일
협 조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노 원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176호)

❍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호, 2024. 2. 27.)

❍ 2024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알림 (市 소방행정과-6531호)

□ 지급개요

❍ 대  상: 272명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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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일: 2023. 12. 31.  (평가기간: 2023. 1. 1. ~ 12. 31.)

❍ 지급단위: 소방경 이하

❍ 지급방법: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창의점수+동료평가+출산가점

❍ 지급인원 및 지급률

계 급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소방경 이하	지급인원	30%	50%	20%	-
	지급률	152.5%	125%	105%	0%

* C등급: 실제 근무기간 2월 미만,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자

□ 세부내용

❍ 지 급 일: 3. 29.(금)

❍ 지급현황(안): 소방경 이하 272명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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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방법 :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 (50)+조정점수 (30)+창의점수 (10)+동료평가 (5)+출산가점 (5)

- 근무성적평정(50): 2023년 상․하반기 평균 × 5/6 (환산:60점 → 50점)

※ 소방경 근무성적 평정점은 1차 평정점까지만 반영

- 조정점수(30):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직원 의견수렴)

- 창의점수(10):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검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하되, 2023년 우수정책제안으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부여

- 동료평가(5): 평균점수를 5점으로 환산하여 차등지급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89점일 경우 5×89/100=4.45점 적용

∙ 성과급 지급대상이나 동료평가 미실시자는 기관 내 동일 직급의 동료평가 점수의 평균값을 적용

∙ 동료평가 결과를 심사위원회별 성과급 등급 결정 시 참고·반영 가능

- 출산가점(5): 2023. 1. 1. ~ 12. 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

□ 세부 평가 원칙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 해당 직급 별도 정원으로 최고등급(S등급)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①내근 장기근무자 → ②현 보직 외근구급대원 → ③근무성적 평정순 ④현 계급 장기근무자 → ⑤연장자

❍ 등급별 유의사항

- ’23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 교육이수 후 2급 응급구조사 자격 미취득자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불이익 부여【신설】

※ 불이익 부여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또는 S등급 제외 중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소방청 파견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우대 → “A”등급 이상【신설】

※ 단, 기관실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평가대상기간 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사전예고(2025년 성과급 지급부터 시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4.01.18.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동료평가점수를 누설 또는 타인의 동료평가점수를 알려고 하거나 평가자 정보를 누설 또는 취득하고자 하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내년 성과상여금 1등급 하향 조정【사전예고(2025년 성과급 지급부터 시행)】

- 평가대상기간 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적발 시 B등급 배치, 부정태그 적발 시에도 1등급 하향 조정【사전예고(2025년 성과급 지급부터 시행)】

❍ 기타사항

- 강    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    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육아시간 등 사용자가 근무능력 및 실적과 무관하게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신설】

- 파    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실 근무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2개월 미만자
⇒ “S” 등급 제외	⇒ “S” 및 “A” 등급 제외	⇒ “C” 등급 배치 (성과상여금 미지급)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1등급 상향 조정 가능(보수지침 참고)

‣  2개월이상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위 20%이내인 자, 해당 교육훈련기관장 등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1등급 상향 조정 가능 (보수지침 준용)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0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 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본부 제출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한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지급받는 행위

□ 향후일정

❍ 자체 평가항목 부여기준(안) 의견 조회

- 일  정: 3. 12.(화) ~ 3. 14.(목)

- 내  용: 자체 평가기준(안) 의견 수렴 → 심사위원회에서 반영여부 결정

❍ 성과상여금 평가자 교육 실시

- 내  용: 지급단위별 평가 전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위원장)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운영

- 일  정: 3. 15(금) ~ 3. 18.(월) 예정 / 별도계획 수립

- 구  성: 소방경 이상 / 소방위 이하

* 위원구성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3인 이상 7인 이내)

◎ 소방위 이하 심사의 경우 위원 중 1/2을 외근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구성

- 역  할: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지급등급 결과통보

- 일  정: 성과상여금 지급심사 후 통보

- 방  법: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 설명

❍ 이의제기

- 일  정: 지급등급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신청

- 방  법: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서 제출

- 절  차

* 이의제기 신청 → 기관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재심사 요구 → 재심사 결과 개인 통보

□ 행정사항

❍ 소속 부서장 평가결과 반영 → 공정한 평가 실시

- 부서단위 계급별 10% 이내 적극행정 및 솔선수범 직원 추천 → 행정팀 제출

❍ 2023년 서울시 퇴직자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 ’23년 우리 시 퇴직자가 다른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행정팀 개별 유선확인]

∙ 직종·계급·상당계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 불문

❍ 2023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23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상여금에서 감하여 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전 직원 교육 철저(각 부서장)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퇴직 공무원의 재채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중복 수급하는 행위 포함 등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 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등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소방행정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주요 일정(안)

ㅇ 성과급 동료평가 종료 (각 소방관서)	:	3. 14.(목) 한
ㅇ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및 재심 포함)	:	3. 25.(월) 한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소방관서 → 본부)	:	3. 26.(화)
ㅇ 성과상여금 개인별 지급		3. 29.(금)

붙임  1. 평가항목 부여기준(안) 1부.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3.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서식 1부.

4. 최상위긍급 심사 의결서(6급이하) 1부.

5.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6.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