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6634
결재일자	2024.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두일	김동석	이정희		03/08
				황기석
협 조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공적심의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4년도 상반기 -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등 추천 공적심의 계획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소방직) 정부포상 추천을 위한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임

1		관련근거

❍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 추천계획 알림

(소방청 운영지원과-2713, 2024. 2. 8.)

2		표창개요

❍ 추천대상

- 장기간(25년 이상)의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 수공기간 및 훈격기준

훈 격	훈 장	포 장	표 창
			대통령	국무총리	장 관	청 장
재직기간	33년 이상	30년 이상 33년 미만	28년 이상 30년 미만	25년 이상 28년 미만	10년 이상 2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 황조(총감), 홍조(정감~준감), 녹조(정~령), 옥조(경 이하)

3		심의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천가능훈격

*	******			** **	******
	**	**	**		***	****	**	**
**	*	**	**	**	*	*	*	*

4		퇴직포상 분과위원회 개최

□ 일     자 : ***************

□ 구     성

- 인    원 : ****************************

- 명    단 : *****************

※ 민간위원 자격(정부포상 업무지침)

▶ 범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

▶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 추천권자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 심의방법 : 공적심의자료 및 공개검증 결과에 의한 평가

□ 추천자 결정 : 위원 전원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견

5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일     자 : ***************                  *********

□ 구     성

- 인    원 : ****************************

- 명    단 : 붙임 1

□ 심의방법 : 공적심의자료에 의한 평가

□ 추천자 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6		심의결과 보고

□ 보고시기 : 공적심의 완료 시

□ 보 고 자 :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

□ 보고서류

- 공적심의 의결서

- 공적심의표

- 추천자 명단

7		향후계획

□ 소방청으로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 *****************

붙임  1. 공적심의위원회 및 퇴직포상 분과위원회 명단(별첨) 1부(종이문서).

2. 추천대상자 현황 1부.

3.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심의기준 1부.

4. 공적심의의결서 및 퇴직포상 분과위원회 의결서 서식 1부.

5. 공적조서 각 1부(종이문서).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각 1부(종이문서).

7. 범죄경력조회결과(경찰서) 각 1부(종이문서).

8. 비위사실 등 확인결과(소방감사담당관) 1부.

9. 인사기록카드 각 1부(종이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