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4310
결재일자	2024.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원범	류춘광	代류춘광		03/08
				안대희
협 조

우리동네 맞춤형 수방지도 제작용역 추진계획

2024. 03.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우리동네 맞춤형 수방지도 제작용역 추진계획

침수 재해약자의 개인별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우리 동네(행정동별) 맞춤형 수방지도 제작용역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ㅇ 자연재해대책법(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도를 제작·활용

ㅇ 침수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운영 개선계획(행정2부시장 제22호, 2024.2.2.)

□ 추진목적

ㅇ 침수 재해약자들의 상황대응력 및 대피능력 강화

ㅇ 재해약자 · 동행파트너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방지도

※ 우리동네 수방지도 개요

ㅇ 대    상 : 25개 자치구 선정 침수 재해약자 가구 및 동행파트너

ㅇ 내    용 : 재해약자, 동행파트너가 속한 행정동별 맞춤형 재해예방 정보제공

- (행동요령) 재해약자·동행파트너 별 상황 대처법 수록

- (비상연락) 자치구,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등 연락처 수록

- (대피경로) 재해약자 거주지 ↔ 대피소간 안전한 대피경로 제공

대피경로	행동요령 및 비상연락망 등
< 예시>

2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우리동네 맞춤형 수방지도 제작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5월

ㅇ 소요예산 : ****************

- (관련근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ㅇ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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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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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일정

ㅇ ’24. 3.    : 재난관리기금 신청

ㅇ ’24. 3.~4. : 수방지도 제작용역 시행

ㅇ ’24. 5.    : 동행파트너 현장교육 및 발대식 진행시 배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