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137
결재일자	2024.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보호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상섭	조창연	03/06
		조완석

2024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공모계획

2024.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4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공모계획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목적

ㅇ 서울지역 노동단체의 노동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사업 수행 장려

ㅇ 안정적인 지역 노사관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 추진근거

ㅇ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등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그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 추진연혁

	<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지원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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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개요

□ 추진방향

ㅇ 거대 양대노총 이외 신생·군소 노동단체 지원 기회 확대로 형평성 제고

ㅇ 비정형 등 취약노동자 위주 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24. 4월 ~ 12월 <8개월>

ㅇ 사업대상: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등 서울지역 노동단체

- (지역요건)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거나 정관·규약상 서울시를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 관련 법인·단체·노동조합

- (단체요건) 최근 3년 이내 설립한 신생 노동단체(’20.12.31. 이후 설립)

※ 3년 초과 단체의 경우 국가·지자체 보조금 수급 이력이 없고, 노동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한하여 사업 신청 가능

ㅇ 지원예산: 총5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법인·단체별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한 예산 규모에 맞게 사업비 차등 지원

ㅇ 사업내용: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상담 사업, 노동자 교육 사업 등

- 최근 3년 이내 출범한 신생 노동단체의 조직 안정화, 역량강화 사업

예) 회계 투명화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도입, 조직 활성화 워크숍 개최 등

-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상담 등 권익 보호, 노동조합 역량향상, 노동조건 개선, 사기진작 사업 등

※ 단발성 워크숍 교육, 노동 취약계층이 아닌 간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 지원 제외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및 단순한 친목 목적의 법인·단체 ‣ 사실상 특정인·단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고발·사업취소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단체 (2020.12.31. 이후 설립된 신생 노동단체는 제외) ‣ 그밖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하는 법인·단체

Ⅲ		공모계획

□ 공모개요

ㅇ 공모기간: ’24. 3. 8.(금) ~ 3. 27.(수)  < 20일간 >

ㅇ 공모방법: 市 누리집 및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공고

ㅇ 추진절차

	공모사업 공고		보조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검토 및 선정심의		보조금 집행
	서울시		보조사업자		서울시		보조사업자
	’24. 3. 8.(금)		~ ’24. 3. 27.(수)		’24. 4. 3.(수)		’24. 4월 ~ 12월

□ 세부 추진절차

□ 지원신청 (노동단체 → 서울시)

ㅇ 접수기간: ’24. 3. 8.(금) ~ 3. 27.(수) < 20일간 >

ㅇ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보탬e)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공익활동 증빙서류 포함), 사업계획서 등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서울시)

ㅇ 검토기간: ~ ’24. 4. 2.(화)까지

ㅇ 검토내용: 사업대상 결격요건, 사업 추진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성 등 서류검토로 확인 곤란 시 사무소 현장확인 추가 실시

□ 선정심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ㅇ 심의일정: ’24. 4. 3.(수) ※ 접수마감 후 개최계획 별도 수립예정

ㅇ 장    소: *******************

ㅇ 위원구성: ************************

※ 외부위원은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명단 중에서 구성

ㅇ 심사방법: 제안설명(5분) 및 질의응답(5분) 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은 공모 신청단체 개소 수에 따라 다소 가감 예정

ㅇ 평가항목(안): 사업단체, 사업계획, 사업예산

-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총점 70점 미만시 선정제외)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 점
사업단체 (15점)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사업 이해도 및 사업 추진의지 최근 3개년 공익사업수행 등 단체활동실적 지원 필요성(신생 노동단체 여부)	15
사업계획 (60점)	사업 내용의 독창성	40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10
사업예산 (25점)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조금 요구액의 적절성	10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적 및 적절성	15
합 계		100

□ 보조금 교부 (市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단체)

ㅇ 사전교육: ’24. 4월 둘째주

- 교육대상: 노동단체 사업추진 실무책임자(회계처리 담당자 등)

- 교육내용: 보조사업 집행지침, 주요 부적정 집행사례 등 안내 교육

ㅇ 협약체결 및 보조금교부: ’24. 4월 둘째주

- 협약내용: 보조금 교부조건, 지도감독, 실적 및 정산보고 등 세부사항

- 교부일시: 연중 수시교부(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교부)

□ 사업 시행 및 정산보고 (노동단체)

ㅇ 수행상황 보고

- 보고시기: 매월 말일까지

- 보고내용: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 사업수행 시 문제점 등

ㅇ 수행상황 점검

- 점검일시: ********************************

- 점검내용: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 추후조치: 관계법령, 집행지침 위반시 시정명령, 수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수행상황 점검시 감사위원회 내 공익감사단 활용하여 합동점검 가능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50백만원

ㅇ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50백만원

- (산출내역) 50백만원 = 10백만원 × 5개소

※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규모 및 지원단체 수 변경 가능

- (예산과목) 노동존중문화 정착,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향후일정  ※ 공모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4. 3. 8.(금) ~ 3. 27.(수)
ㅇ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선정 및 심의)	: ’24. 4. 3.(수)
ㅇ 보조금관리위원회 결과발표	: ’24. 4. 5.(금)
ㅇ 사업비 지원(보조금 교부)	: ’24. 4월 둘째주
ㅇ 보조사업 추진	: ~’24. 12월까지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출서류(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