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807
결재일자	2024. 03. 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결재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교육국장
	박용국	정광필		김유철	전결 03/08
협조			정미선

동숭 데이케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상정을 위한 업무협의를 위해 중부공원여가센터에 출장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자 : 지방행정주사보 박용국

출 장 결 과 내 용
일 시	2024. 3. 7. (목) 10:00
장 소	중부공원여가센터(중구 삼일대로 231)
건 명	낙산근린공원에 데이케어센터 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공원 계획 반영
내 용	□ 참 석 자 - 중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과장(이정환), 공원조성팀장, 담당 외 3명 -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팀장, 담당, 건축과 담당, 설계사 2명 □ 중부공원여가센터 과장의 주요 의견 - 낙산근린공원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으로 이에 맞는 시설만 건립가능 - 공원시설의 종류중 휴양시설인 경로당은 가능하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인 데이케어센터는 불가함 - 사업대상지는 조성계획도상 공원시설로 결정하지 않은 녹지공간으로 어린이집 철거후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함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 데이케어센터가 근린공원에 건립가능한 시설인지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이 필요하며 건폐율 등 관계법령 재검토가 필요함

검토결과	□ 근린공원 시설율, 건폐율 검토 - 현재 시설율(법정 40%) 22.10%, 건폐율(법정 10%) 0.56%로 적합 □ 근린공원 취지에 맞는 계획변경 검토 -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데이케어센터와 달리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옥외 휴양, 오락, 학습 등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이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변경이 필요함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질의 및 재협의 - 근린공원내 공원시설로 설치 가능한 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여가복지시설인지 여부 - 노인복지관의 기능 중 요양서비스(주야간보호)가 있는 점을 착안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도 근린공원내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 여부 - 질의회신을 토대로 중부공원여가센터와 재협의
참고자료	1. 노인복지법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도시공원위원횐 운영 매뉴얼(2022년 12월 기준) 4.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붙임 1. 낙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부.

2. 낙산근린공원 조성계획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