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3425
결재일자	2024.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감사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이은희	정재홍	03/08
		진광미
협 조
	경리팀장		권기백
	소방경		백인철

2024년 가족수당 자체감사 계획

2024. 3.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청렴하고 올바른 소방행정 구현을 위한 -

2024년 가족수당 자체 감사 계획

❖ ************************************************************************ 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Ⅲ. 가계보전수당

○ 『서울시 공무원 주요수당 운영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392호)

○ 市 감사담당관-11819(‘23.9.25.)호 “서울시 기관 운영 종합감사 계획 알림 및 수감자료 제출 요청”

○ ***********************************************

Ⅱ		감사 배경

○ *********************************************

○ **************************************

※ *******************************************************************************

	〈 가족수당 감사 경과〉
▹ (23.11.10./14.) 본부 소속 20명 / 소방서 소속 1,291명에 대한 자료요청 → 전원 제출 ▹ (23.11.22.) 261명 추가 소명자료 요청 → 10명 미제출 ▹ (23.11.30.) 172명 최종 보완자료 요청 → 12명 미제출 ▹ (24.02.14.) 가족수당 관련 감사를 소방재난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위임

Ⅲ		감사 개요

○ (기  간) ********************)  ※ 감사 착수~조치 완료 기간

○ (대  상) **********************

○ (감사반) *********

○ (내  용) **************************************

○ (방  법) 사망․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내역, 동일 주소․세대 구성 여부 등 확인

↳ 주민등록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및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확인

○ (조  치) *********************

< 지급 요건별 세부 확인 방법 등(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

지급 요건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예외 요건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 형편에 따라 ❶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❷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지급 가능
확인 방법	주민등록 등본‧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조치 방법	*****************	*********

* *******************************************************************************************************

○ (조치기준) 부당 수령 기간‧횟수 및 고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환 수	지급정지 기준 지급정지 기준: 부당행위를 한 공무원이 받고 있는 모든 가족수당 전체를 지급 정지	패널티(불이익 조치)
*********************** ******************* ******** ********************* ***************	******************* ******************* ******************** ******************* *************	************** ********************** **************** *********************** **************

Ⅳ		행정 사항

○ ***************************************************************하여 주시고,

※***********************************

○ **********에서는 감사 결과 **************에 대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족수당 관련 법령 1부.

2. 가족수당 지급관련 신고서 1부.

3. 가족수당 자체감사 대상자 명단 1부.  끝.

붙 임 1	관련 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       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       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붙 임 2	가족수당 지급 관련 신고서

신 고 서

‣ 신고 대상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부양가족이 서류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으나,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고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예외 요건 : 취학 ‧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 형편에 따라

❶ 해당 공무원과 배우자‧자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❷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기재 사항

○ 실제 생계 형태: 예) 부친(이○○) 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생계를 같이 있지 않음.(전북 전주 거주)

○ 환수대상 기간: 예) 2022. 5. 3. ~ 2024. 3. 5.

○ e-사람 시스템상 지급정지 신청 여부: 예) 신청(24.3.6.)/ 미신청

위 사실을 신고함

2024년   월    일

위 신고인         소    속: ○○소방서 ○○안전센터

계    급: 소방○

생년월일: 19○○. ○○. ○○

성    명: 김소방  ( 인)

※ 제출방법: 작성 → 출력 → 서명 → 스캔 → 감사자 이메일 제출

※ 신고에 따른 조치 : 불이익 조치(신분상 조치 등) 없이 지급정지 및                               환수 조치 예정